사법부 전체 자극해선 안 된다는 지적 속 비판 일단 자제
'삼권분립 훼손' 여론 고려한 신중론도…사법농단세력에만 조준 분명히
용산역 현장 최고위, 장애인 단체 농성에 10여분간 지연 소동
민주 "대선불복 용납못해"…사법부→한국당 '과녁 이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자유한국당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일단 자제하는 대신 이번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연결시키려는 한국당의 움직임을 탄핵세력의 대선불복으로 규정,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며 격노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대야공세의 전면에 나서 직격탄을 날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그런 망동을 한다는 말이냐"면서 "엄중 경고한다. 정당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어제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당 대변인들을 통해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김 지사 재판과 연결지어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며 "한국당이 대선 불복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한국당이 계속 대선에 불복한다면 그 결과가 참혹할 따름"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대선불복 용납못해"…사법부→한국당 '과녁 이동'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법부 일반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했다.

법관 탄핵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자칫 3권분립 훼손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박주민 당 사법농단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밤 늦게까지 분석했다"며 "직접적 증거는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 끼워넣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 진술에 대해선 "조작의 의심도 있다.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며 "그런 식으로 공백을 짜맞춰 한 허술한 판결인데, 이를 갖고 한국당은 대선불복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입법부는 말과 입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훼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법부와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양승태와 그를 옹호하는 일부 판사들에 대해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 자체에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게 사실이고, 사법농단 세력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 아니냐"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도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을 거론하고 나서는 게 장기적으로 당에 부담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우리 쪽에서 말한 것도 과도했다고 본다"며 "한 분이 내린 판결을 갖고 사법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한 것은 과도했다"고 언급했다.

한 초선은 "재판 불복으로까지 나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금 더 사태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귀성인사를 겸한 이날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농성으로 10여분 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들은 이 대표의 정신지체 장애인 비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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