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힘내라" 지지 성명만 20명…민주당 삼권분립 훼손 논란

“김경수 힘내라”(최재성 의원)

“김경수 지사는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을 불복하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판사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지사를 지지하고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3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판 결과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소속이었던 성 판사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김 지사를 끝까지 신뢰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다”며 “우리는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한다.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의원은 “양승태 비서 출신이자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인 부장판사가 판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김경수 힘내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야 할 길 함께 가겠다”고 썼다.

권칠승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김경수 지사는 민주당 진영 전체를 대신해 보복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유죄뿐 아니라 법정구속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민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이 김 지사를 옹호하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집단 불복은 성 판사가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특수활동비 관련 판결 때 보인 반응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성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상납에 따른 국고 손실 혐의 및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인과응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사법부와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다.

헌법학 전문가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과 3심 제도가 남아있다”며 “양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 때문에 사법부가 신뢰 잃었다하더라도 이들을 싸잡아 재판을 불신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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