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 조작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치소로 향하면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한 뒤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는 30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구치소로 향하는 김경수(사진=연합뉴스)자신의 실형 선고를 예상치 못한 김지사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에 앞서 입장문을 자필로 작성했다.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을 놓고 ‘짜맞추기 판결’,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하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사법부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맞받아쳤다.
김정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담당 판사의 이력을 탓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과거 보직을 지적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을 두고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라면서 "김 지사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린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범죄자를 두둔하겠다고 사법부를 향해 공정성 운운하며 마녀사냥에 나선 민주당에게 과연 법치의식이란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판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종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차분한 공식 입장을 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요동칠 민심에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법원 판결 후 대책 회의를 거쳐 두 시간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었다.김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댓글 조작 사실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거나 조작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청와대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등의 재판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되 일부 보수 야당의 대선 공정성 시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청와대를 떠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 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진다”며 “견뎌서 이겨다오. 미안하다”고 했다. 청와대를 떠난 뒤 한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굳게 믿는다"라며 신뢰를 표했다.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임 전 실장은 "‘정치 하지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라면서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라고 전했다.이어 "항상 널 보며 친구로서 더 맑아지려 노력한다. 항상 널 보며 정치적 동지로서 더 반듯해지려 노력한다"라며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했으며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 보고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문제가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또한 김 지사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이 됐다고 판단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가수 구하라 관련 결과를 늦은 시간에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촬영하고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이 불거지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CCTV 영상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검찰은 “구하라가 2018년 9월 A씨와 몸싸움하며 A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구하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신고를 접수하면서 불거졌다.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이어 구하라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연인 간의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구하라를 협박하기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김 지사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하라 관련 자료를 이례적으로 늦은 시간에 배포하자 '덮기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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