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원 규모 예타 면제 발표에 엇갈린 반응 예타 면제 지역구의원들, 여야 떠나 환영…제외된 의원들은 반발
여야는 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타를 면제하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도 세금 낭비, 포플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책임한 총선용 인기영합·선심성 퍼주기 정책인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만 안길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부의 SOC 사업을 두고 '토건 국가'라며 비판해놓고 SOC 토건 사업을 선심 쓰듯 밀어붙이려 한다.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며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같은 당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했는데 그 수단이 예타 면제를 통한 단기건설부양이라면 자신의 공약을 폐기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예타 면제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4조7천억원의 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안겨줬다.
결국 측근 챙기기를 위한 예타 면제인가"라며 "전북 관련 사업은 1조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낙후지역을 볼모로 삼고 더 소외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의 논평에서 "지역 예산 나눠 먹기를 위한 예타 면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예타 면제 의결은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으로,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개별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타 면제 사업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표정이 엇갈렸다.
예타 면제 사업을 따낸 의원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SNS 글 게시로 지역구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신도∼강화도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천 시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와 문경~김천 철도 예타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 정부 결단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도 페이스북에 "순창 주민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순창 인계∼쌍치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꿈이 이뤄졌다"고 썼다.
반면, 경기도 수원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분당선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역차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을 할 것인지 솔직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300만 인천시민이 간절히 원했던 GTX-B 노선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천 시민에 대한 홀대이자 역차별로, 문재인정부는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역별로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을 경제성 검토도 없이 추진한다. 관련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24조원 규모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약 22조원)을 능가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사업성 검증 없이 대규모 예산을 퍼붓는 것은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진보시민단체조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예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따져보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제 대상은 대부분 SOC 사업이다. 사업 내용별로 살펴보면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지역별로는 각 시·도에 한두 건씩 골고루 배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내건 만큼 23개 사업 중 경북 김천~경남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등 지방 사업이 1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정부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이다.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번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성토하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 규모 예타 면제를 추진하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평가단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가 29일 발표한 ‘20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에 광역자치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부산·울산시와 경상남도·충청도 등은 일제히 환호했다. 전라남·북도 역시 충분히 실리를 챙겼다는 반응이다. 반면 경상북도 도민들은 “노골적인 경남 밀어주기”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50여 년 지역 숙원이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자 경상남도는 도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크게 반겼다. 이 철도는 그동안 공공이든 민자든 사업성(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아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가장 큰 규모(4조7000억원)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부경남KTX는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의 최대 수혜자는 김 지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쪽 일대 개발 기회를 잡으면서 “부산 대개조가 시작됐다”고 환영했다.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8200억여원) 예타가 면제되고,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2조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숙원사업인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과 1조1500억원짜리 외곽순환도로 두 가지 사업을 면제받은 울산시도 반겼다.충청도 역시 함박웃음을 지었다. 대전시는 5개 구 전역 37㎞를 순환하는 트램(전선 없는 노면전차)을 건설해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는 주력 사업인 조치원역~봉양역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었다.전라북도는 면제 대상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전북지역 최대 경사’를 맞았다고 자평했다. 새만금공항은 이르면 2023년까지 97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 전라남도는 신안에서 목포, 해남, 여수까지 이어지는 1조원짜리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챙겼다.경상북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동해안고속도로(7조원)와 포항~동해 복선전철화(4조원) 등을 면제 사업으로 건의했으나 동해중부선 단선전철화(4000억원) 사업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포항의 한 시민은 “경남에 4조7000억원을 밀어주면서 경북에는 쥐꼬리 사업을 줬다”고 반발했다.김태현 기자/전국종합 hyun@hankyung.com
성명서 통해 "신분당선연장사업 선정해달라" 정부 압박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추진중인 경기 수원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의 정부 발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수원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라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왔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수원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경기도 실·국장,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 200여명이 함께 한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 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수도권 역차별'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도 사업대상 지역인 수원시와 포천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 등 2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예타 면제를 학수고대하는 포천시 주민 1만3천여명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삭발까지 했다.수원시에서는 조미옥·김정렬 시의원과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지난 25일 서울에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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