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美 10년-韓 3년' 주장→작년 11월 '5년'으로 절충→12월 美 돌연 '1년' 요구 유효기간 다년 합의시 상승률도 쟁점…美, 7% 고정상승률 주장해 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의 유효기간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5년'으로 하기로 협상 대표단 차원에서 사실상 의견을 모았는데 미국이 한 달 뒤 돌연 '1년'을 요구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3∼12월 총 10차례 SMA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해 수차례 걸쳐 외교부 기자단에 개략적 협상 상황을 설명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선 비보도를 전제로 소개했다.
기자단은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보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지만 협상이 양측 실무 대표간 세부 논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국면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외교부와 협의해 일부 내용을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19일 9차 협상 뒤 가진 브리핑에서 유효기간과 관련, "미국은 최초 10년을 주장했고 우리는 3년을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5년으로 일단 좁혔다"고 전했다.
미국 측도 '10년' 주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납득해 '6년'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5년'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당시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절충되는 듯 했지만, 미국은 한 달 뒤인 12월 중순 열린 10차 협상에서 돌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시했다.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2019년 중 마련한 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협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년'으로 할 경우 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기 전부터 새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요구였다.
미국은 당시 유효기간 '1년'과 함께 분담금 규모도 12억5천만 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국은 우리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도 3∼5년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우리 측은 분담금 규모에서는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도 기본적으로 액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유효기간이 우리 요구대로 3∼5년으로 결정된다면 해마다 상승률을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상승률을 7%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협정의 연간 상승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에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19일 9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저희는 7% (상승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도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5월 18일 3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군사건설, 군수지원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인데 일본처럼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1일 7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일본의 제도를 거론하며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총액형보다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검토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심층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사적 소요판단과 관련된 권한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기아차가 호실적을 기록했다.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액이 늘었고 통상임금 비용 반영으로 영업이익도 확대됐다. 올해 실적도 긍정적일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인도 모멘텀(상승동력)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25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기아차는 전날보다 450원(1.23%) 하락한 3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3만5800원으로 하락 출발한 기아차는 실적이 발표된 10시께 낙폭을 좁혀 3만65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현재 다시 하락폭을 키운 상태다.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1574억원으로 직전연도보다 74.79% 증가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액은 54조1698억원으로 같은 기간 1.18%, 당기순익은 1조1559억원으로 19.41% 늘었다.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은 13조4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영업이익은 3820억원으로 26.32% 늘었다. 반면 당기순익은 943억원으로 9.98% 쪼그라들었다.증권업계는 지난해 기아차의 매출액을 54조9274억원, 영업이익은 1조1772억원, 당기순익은 1조5118억원으로 예상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했으나 순익은 기대치를 하회했다.시장에서는 지난해 기아차의 매출액을 54조9274억원, 영업이익은 1조1772억원, 당기순익은 1조5118억원으로 예상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했으나 순익은 기대치를 하회했다.기아차 관계자는 "판매 확대와 판매 단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늘었고 지난해 3분기 통상임금 비용 반영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영업이익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증권업계에서는 올해 기아차의 미국과 인도 모멘텀에 주목하라고 권고했다. 신차 효과와 새로운 공장 가동으로 실적개선과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박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미국 판매가 되는 신차종(쏘울, K5 등)이 출시되면서 신차 판매 효과가 국내 시장을 방어하고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특히 E세그먼트 SUV인 텔루라이드는 국내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공급량 부족으로 미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나아가 GM, 포드, 폴크스바겐 등 저가 승용차 위주로 미국과 유럽 공급량을 줄이면서 해당 라인업이 풍부한 기아차가 득을 볼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인도공장이 가동되면서 현대차에 이어 인도시장의 높은 성장률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류연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SUV 텔루라이드의 신차 효과와, 엔화 강세 신호, 인도 신공장 가동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며 "다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 품질 보증 비용 증가 등으로 실적은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기아차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56조6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1조6576억원으로 40.81%, 순이익은 1조9822억원으로 31.11% 개선될 전망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1개주, 작년부터 자금 확충 나서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대도시들이 불황에 대비해 비상자금을 비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들이 닥쳐올 경기불황에 대비, 예비비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전미주정부예산담당관협회(NASBO)에 따르면 미국의 31개 주가 지난 회계연도부터 자금 확충을 시작했으며 26개 주는 올해부터 예비비를 늘릴 계획이다.미국의 2대 도시인 LA는 자연재해와 금융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 5억 달러(5630억원)를 확보했다.이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지속된 경기침체 전에 LA가 비축해뒀던 1억9천200만 달러의 2배를 넘는 규모다.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예산 참모인 맷 서보는 이전 불경기 때 경찰·소방 업무, 도로 보수 등 도시 서비스들이 타격을 받아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이 다음 경기침체를 생각해야 하는 때라며 "이미 지난 불황을 겪은 이들은 우리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전 세계적인 수요부진과 무역 전쟁,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후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JP모건체이스는 12개월 내 경기침체가 올 확률을 지난해 33%에서 최근 40%로 올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0%로 높였다.S&P는 보고서에서 "이른 시일 내에 불황이 온다면 지방 정부들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금융 압박을 견디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스베이거스도 금융위기 때보다 55% 늘어난 1억3천200만 달러를 확보해뒀고 시 당국의 일자리 50개 이상을 비워뒀다.비용 측면에서는 640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데다 혹시 채용했다가 다음 경기침체 때 이들을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퓨(Pew)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정 압박을 받은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해고와 자연 감원을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는데, 이로 인해 공공안전부터 쓰레기 수거, 학교 행정까지 도시 전반의 행정업무가 중대한 위기를 경험했다.정부재무담당관협회(GFOA)는 각 도시가 연간 일반기금예산의 2개월분 규모를 확보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클리블랜드는 2017년부터 1천200만 달러를 더 모아 현재 3천만 달러를 확보했으나 1억6천만 달러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필라델피아도 뒤늦게 불황대비에 나섰다.시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까지 최소 2천만 달러를 모아놓을 계획이지만 GFOA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선 7억5천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美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인 항해·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약속"미 함정 작년 7월 이후 4번째 대만해협 통과…중국 반응 주목中공군 같은 날 대만 남쪽 바시해협 관통 비행…미중 힘겨루기 양상미국 해군 함정 2척이 24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했다.또 같은 날 중국 인민해방군(PLA) 공군은 대만 남쪽 바시해협을 관통하는 비행훈련을 하는 등 새해 초부터 대만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미국 해군 태평양함대는 24일(현지시간) 이지스 구축함 맥켐벨함(USS McCampbell)과 보급함 월터 S.딜함(USNS Walter S. Diehl)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해 작전을 했다고 밝혔다.태평양함대 팀 고르먼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에 "(두 함정이) 국제법에 따라 통상적인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항해 작전을 했다"고 밝혔다.고르먼 대변인은 또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국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이 허용되는 어느 곳에서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 항해는 작년 7월 이후 4번째다.미 해군은 작년 7월, 10월, 11월에도 각각 대만해협 통과 항해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통상적으로 미 해군은 1년에 한 차례꼴로 대만해협 통과 항해 작전을 해왔으나, 작년 7월 1년여 만에 작전을 재개한 이후 작전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미국은 국제수역인 대만해협에 대한 함정 통과를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인 항해'로 밝히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길이가 약 400㎞, 너비 150∼200㎞의 지리적 요충지다.만일 중국이 대만에 군사공격을 가할 경우 대만해협은 '지정학정 인화점'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해협 함정 통과 작전 횟수를 늘린 데 대해 중국과의 무역갈등 와중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항해로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90일 휴전' 마감 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중국이 이번 미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만 국방부도 24일 미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 사실을 확인했다고 SCMP가 보도했다.대만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PLA) 공군이 H-6K 전략 폭격기, KJ500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다수의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 남쪽 바시해협을 통과하는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국 공군은 지난 22일에도 수호이-30 전투기와 산시 Y-8 정찰기를 동원해 바시해협 관통 비행훈련을 했다고 SCMP가 대만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바시해협은 대만과 필리핀의 바탄제도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너비는 150km 정도에 이르며,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역이다.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잇단 바시해협 관통 비행훈련은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대만 문제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맞경고한 직후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잇따라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대만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미국 항모를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항공모함의 경우 10년 넘게 대만해협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중국 인민해방군은 2016년 민진당 출신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 주변에 대한 해상과 공중 순찰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SCMP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대만 주변에서 모두 27차례의 해상과 공중 순찰 작전을 했다.이 가운데 2차례 작전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도 동원됐다.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통일' 언급을 계기로 인민해방군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2일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시 주석은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옵션을 놔둘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