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CPPIB) 아·태 대표 강연 "스튜어트십코드 정쟁대상 돼선 안돼" 강조
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한국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가 (정치적인) 싸움의 대상이 됐네요."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CPPIB의 경험으로 본 캐나다 국민연금 시스템의 성공사례'에 대한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논란거리로 전락한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 정당한지를 김 대표에게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앞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강조하고, 기업 대주주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탓이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적인 역량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주주 역할을 하는 것은 수익률 극대화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스튜어드십코드의 의미까지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냐",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특정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기업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을 물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는 투자자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경영진과 같이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사회는 구성이 다양해야 하고 충분한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가 일하는 CPPIB는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운용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683억달러(약 416조원)에 달한다. 수익률은 지난해 상반기 약 6.6%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0.9%)을 크게 앞선다. 단연 고(高) 수익률의 가장 큰 비결은 정치로부터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투자 결정이나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진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실무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만들어 한진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캐나다 CPPIB 이사회가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나 기업 경영인 출신 등 연금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날 한 참가자는 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한진그룹 사태처럼 국민연금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주문을 무기로 경영진을 바꾸고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의 특정 기업에게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볼때 현재 국내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을 진행해도 될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김 대표의 대답이 의미심장하다. 그는 "CPPIB가 때때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을 때도 연방정부의 연락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이는 현재(2018회계연도인 2017년 4월~2018년 3월 기준) 약 12%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달성한 비결"이라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원칙은 모든 기업마다 동일하게 분명하게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원, 수익비 분석…"소득 적을수록 수익비 높아"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서 노후에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3배의 이익을 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서 만 65세부터 자신의 노령연금(소득대체율 40% 적용)을 20년간 탈 때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분석결과,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보면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2018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1.4배로 나왔다.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더 컸다.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살아있으면 숨질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게다가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준다.이런 특징에 비춰볼 때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기간이 20년을 훌쩍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더 길어지면 수익비도 더 높아진다.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구체적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이었다.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반영해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해보니,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나타났다.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거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유족연금까지 고려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국민연금연구원 추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국민연금은 일반 민간연금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많다.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게다가 민간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본인 생존 기간 평생 받는다.나아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주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반드시 지급한다.정부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굳이 따지자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재테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연합뉴스
文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국민연금 수탁위는 '신중 모드'한진, 겉으론 조용한 대응, 내부선 재계 지원사격 기대한진그룹은 23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를 놓고 다른 공간에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자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다.이날 청와대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인 행사를 강조했고,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한진을 혼란스럽게 했다.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4시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됐다.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 규범이다.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또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주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자 한진으로선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런 분위기는 오후 6시30분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누그러졌다.수탁위 회의에서 한진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회의에 참석한 수탁위 위원 총 9명 중 2명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찬성했지만, 과반이 넘는 5명은 반대했다.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반대하고, 한진칼에 대한 부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했다.한진은 수탁위가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공식적으로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대응했지만, 내부적으로 수탁위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계가 나서 '지원 사격'을 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다만, 이날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이날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기금위가 수탁위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주주제안 통한 이사 해임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반대 우세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의 1월말∼2월초 최종 결론 주목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회장 일가 일탈 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첫 적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정조준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검증하고, 주총에서 주주권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많이 냈다.총 위원 9명 중에서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반대하고, 한진칼에 대한 부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했다.구체적으로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찬성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이다.수탁자전문위는 이처럼 위원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합의하지 못하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다.수탁자책임위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옴에 따라 국민연금이 당장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수탁자책임위의 많은 위원이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서 후퇴한 데는 무엇보다 기금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다.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다.또 현행법상 제약 등 주주권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총수 일가의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건은 이사회에서 거절할 수 있다.이사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실익을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여기에다 재계의 우려가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이 올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투자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경영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에도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했다.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행사범위를 이달말이나 2월초에 확정하기로 했다.기금위가 수탁자책임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미지수다.기금위가 수탁자책임위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속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수탁자책임위는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서한을 가장 많이 발송한 기업으로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기업이다.국민연금은 2015년 1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4월 대한항공 본사 경찰 압수수색, 작년 4월 협력업체 직원 폭행 관련 경찰 조사 국면에서도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이어 작년 6월에는 관세청,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이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조사하자 경영진 면담 요청을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 통행세를 챙기는 등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인과 세 남매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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