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추진…손배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
"엘리트 체육시스템 개선…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지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정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또한 당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도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