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손혜원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시민단체의 손 의원 고발은 이번이 4번째다.지난 1월 7일 손 의원의 SNS글 관련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1차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그 시작이다.같은달 29일에는 손 의원이 만든 재단법인 크로스문화재단과 관련해 남편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용산경찰서에 2차 고발했다.이어 이달 18일에는 손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 3인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4번째 고발장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발장은 손 의원이 공직자(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근무)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보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의로운시민행동 측은 "손 의원이 2018년 6월초,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피감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던 공작자(지인의 딸 A씨)를 상급 공공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로 인사교류(전보)를 시켜달라고 장시간에 걸쳐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손 의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전보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의 피감기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 의원 20여명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태우 특감반원 사건, 손혜원 의원 사건 등 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많은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으로 쪼개서 수사하고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58일 만에 청와대 이인걸 특검반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상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전 10시께 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하고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히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사실상 물 건너간 2월 임시국회 대신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조율했으나 1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전날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고 밝혀 일정 합의 기대감도 흘렀으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된 것이 없다. 더 논의해 국회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봄이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논의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설전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국회를 열자고 요구하는 것은 △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 △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의혹 △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가 눈감아 달라고 강짜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민주당이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겠다는 한국당의 민생 국회를 위한 양보안마저 민주당은 완강하게 거부했다"면서 "손 의원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손 의원 지키기가, 2월 국회를 무산시키고 3월 국회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 했던 나경원 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라면서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나를 제단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것일까. 내가 결백한 걸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알고도 이러는 거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내가 겪은 민주당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 끝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라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 의원은 지난달 20일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겠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 성명에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기원,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회담, 북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적 정착 희망, 회담 결과 예의주시 및 이후 상황 초당적 대처 등 4개 항목이 담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광역시 소재 문화재청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같은 시각 전남 목포시 남교동의 목포시청 도시발전사업단의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사무실에서도 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수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러나 손 의원은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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