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무능 탓이라며 안보이슈를 매개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나아가, 한국 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이 이 정부 들어서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여권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는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안보이슈를 치고 나오면서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미북 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속에서 움직이는 거래가 되기 위해선 한미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신뢰가 분명하다면 방위비 협상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협상을 진지하게 전환하고,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무성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국에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천명했고, 안 될 경우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자세로 협상이 결렬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핑계를 대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미북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가 한창일 때 엇박자를 내서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담금을 냈는데도 이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항에서 안보 불안감마저 커진다면 경제는 더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면서 "2차 북미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 회담 테이블에 주한미군이 절대 의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의 북핵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김진태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나란히 참석해 다음 달 전당대회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총액과 더불어 협정 유효기간 양대쟁점…접점 찾을지 주목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 1년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3년 내지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돌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년을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과정에서 12월 협의 당시 타결을 기대했던 우리 측은 미국 측의 '1년 계약' 요구와, 그 직전까지 한미협상팀이 논의하던 액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총액 요구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당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왔다.1년짜리 계약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와 '3년 내지 5년'을 중심으로 복수년 계약을 바라는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는 총액 규모와 함께 협상의 양대 쟁점이다.총액 면에서 현재 한미는 미국의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마지노선' 사이에서 대치중인데, 협상 전체 틀에서 볼 때 총액 역시 유효기간과 연동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총액 면에서 협상 초기 엄청난 격차를 보였던 양국의 입장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쪽이 유효기간 면에서 양보할 경우 반대 급부로 총액 면에서는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과 기간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정부는 액수 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1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미를 오가며 총 10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유효기간 1년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그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1년 계약의 '리스크'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자신들 요구 수준을 관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작년보다 올해 더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만큼,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에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 이었다./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미국이 남측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긴장 완화 흐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비낀 속심'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문제를 걸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신문은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해를 끼친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남조선 인민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어 더 많은 혈세가 빨리면 가뜩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조선 경제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0일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남측을) 수탈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한 정체와 파렴치한 심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 매체들이 연일 남측 정부를 향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 등의 전쟁장비 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미 공세를 이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의 안을 사실상의 '최후통첩' 성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 협의에서 결국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는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현재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마지노선' 사이에는 연간 기준 약 3천억원 안팎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급을 높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양국 외교 수장의 이번 통화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 진전을 가져올지 주목된다.양측은 현재 작년과 같은 정례적·공개적인 협의는 갖지 않고 있으나 강경화-폼페이오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방위비 사안이 본질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고, 근로자 임금의 차질없는 지불 등의 당면 과제도 있어 한미 모두 지나친 교착 상태의 장기화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한 정부 소식통은 22일 "양측 모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는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등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양보'를 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협상 카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 "북한은 이번 2차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지역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민주당을 비롯한 내부 여론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카드는 한계가 있고, 만약 카드가 활용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하리라는 분석도 있다.다른 한편에서 우리 정부도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문제를 빨리 매듭지음으로써 동맹의 방위 태세와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성과, 미국에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이 클 전망이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북미 간 협상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까지 미국이 꺼낸다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사찰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이고, 방위비 교착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2차 정상회담 이후라도 미국이 활용할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방위비 협상은 다른 남북, 북핵 협상과 실제로도 별도의 사안이고 연계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