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전방위 방위비증액 요구…靑방문에 신문기고까지

美 4성장군 출신 해리스 대사, 협상 원점회귀후 전면 나선 모양새

미 해군 4성장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 증액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청와대를 방문해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해리스 대사가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증액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우리는 비공개 외교 협의의 내용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대사는 이 외에도 지난 17일자 한 국내 일간지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하기도 했다.

기고문에서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해마다 현저히 증가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도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 SMA 체결을 위해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그것을 토대로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번째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당초 미국 측은 현행(작년 기준 연간 9천602억원)의 1.5배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협상을 거듭하면서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의견접근을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미측이 돌연 12억 달러(한화 1조3천500여억원)에 1년짜리 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협상 대표 차원을 넘어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