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1월 임시국회 열자”

입력2019.01.16 17:58 수정2019.01.17 01:04 지면A6

야 4당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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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임시국회' 강대강 대치…야4당, 소집요구서 제출

민주 "정쟁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 못 느껴" 일축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민주,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응하라"문의장 '19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개점 휴업' 가능성도여야의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새해 들어 바른미래당의 강한 요구로 시작된 임시국회 개최 공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야 4당은 16일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공동전선을 꾸리고 대여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은 민생입법·개혁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아니라면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갈 태세다.야권의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는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 등을 빙자한 정쟁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이들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등 꼭 필요한 상임위를 소집해서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정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김태우 수사관 건은 국회 운영위에서 충분한 해명이 됐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연초부터 국회에서 다시 공방전을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앞서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들 야 4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리기는 할 전망이다.헌법 47조 1항은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해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개점휴업'할 수도 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합의를 시도하겠다"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소집된다.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는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했다.이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안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며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었다.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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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코앞인데…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우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사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이 없다.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협조가 이뤄질는지 미지수다.일단 바른미래당이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회계 일원화·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이르면 24일 내놓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할지 주목된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견해차가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됐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도 진통이 예상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모두 오는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다만 민주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담당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례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특히 증인 문제가 최대 '화약고'로, 해당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막고 있다"며 "국조 계획서를 일부라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유치원 3법이 먼저 처리돼야 국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각 당의 주력 현안이 뒤엉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은 격화하고 있다.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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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의총…선거제 개혁·임시국회 현안 논의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과 1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원내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 의원정수 확대 등 여야에서 거론되는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임시국회 현안인 사립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당내 현안으로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의총에선 원내부대표 및 정책위 부의장 내정자에 대한 의결도 진행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