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대상의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 조치에 대해,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 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구체적으로 결과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며 "어떤 조치에 '어떤 것이 상응(조치)이다'라고 예단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이어 앞서 자신이 의원 대상 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현금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라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보면 대량현금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개성공단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재개될 경우에,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안전 조치라든가 자산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 북측의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풀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연합뉴스
"시간 걸리는 항목 있어…물리적으로 설계기 상봉은 어려울 듯"남북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제재면제 절차 등의 요인으로 상봉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화상상봉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화상상봉에 소요되는 장치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의 그런 협의 절차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그는 설계기 화상상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이 1월 중순이고 설이 2월 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설계기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되면 장비 개보수와 함께 화상상봉 대상자의 생사 확인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면상봉과 비슷하게 준비에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북측과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유엔 등과 협의를 해 왔다.이미 남북은 지난 2005∼2007년 서울과 지방 등에 설치된 남측 상봉장과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상봉장을 광전용망으로 연결해 7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했다.그러나 당시 설비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한 만큼 새로 화상상봉을 개최하려면 전면적인 점검과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말 기자들과 만나 "오래 사용하지 않아 (화상상봉)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며 "(북측에도) 필요한 경우 장비 교체를 도와줘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북한에 새로운 장비를 반입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길어지면서 미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제재면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부처에서 가급적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신속히 (상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기업인 방북=개성공단 재개 수순' 시각에 신중 행보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한 승인을 일단 유보하고 다음 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일 연장 통지 등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관련 민원 처리 기한이 제출일로부터 7일(평일 기준) 이내로 원래 17일까지이지만,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다.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16일 방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만약 16일을 넘겨 승인한다면 (방북 날짜는) 민원인인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 이해과정,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국제사회 이해는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냐'고 묻자 이 당국자는 "제재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그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방북 자체가 제재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제재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는데,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통일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법이 드러나면 정부의 기업인 방북 문제 처리 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인 방북과 워킹그룹이 꼭 연계됐다고 보진 않는다"며 "남북간에 이뤄지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개요라든지 취지라든지 기본적인 중요사안들이 다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아직 개성공단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신청 요건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상 신청 요건은 방북인의 인적사항과 북측의 초청 의사 등인데, 북측도 (방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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