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균형편성 통한 합동성 강화 목적"…실현 가능성은 의문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 2022년으로 법제화 장교·부사관 중 여성 비율 '8.8% 이상'으로 확대 법제화
합동참모본부 내 대령 이상의 '공통 직위'(육·해·공군 모두 임명 가능한 직위)에 대해 육·해·공군 출신자의 비율을 균등화하는 방안이 법에 명시된다.
국방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 공통직위 3군 비율 관련 조항이 현행 '2(육):1(해):1(공)'에서 대령 이상 직위의 경우 '1(육):1(해):1(공)'로 개정된다.
중령 이하 직위는 '2(육):1(해):1(공) 이하'로 조정된다.
대령 이상 직위는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직하고, 중령 이하 직위는 육군 장교를 해군 또는 공군의 2배 이하로 보직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안보 상황 및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상비군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는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했다.
상비군 감축 목표연도 조정은 작년 7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장교 및 부사관 중 여군 비중 관련 조항은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한다'에서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로 개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법 개정 취지에 대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의 급감을 고려해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3군 균형 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 관련 육·해·공군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육군 장교 수가 해·공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직위에 대한 육·해·공군 균형 보직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일 국방 당국이 14일 싱가포르서 ‘레이더 갈등’ 관련 2차 실무회담을 열었다. 최근까지 양국은 각자에 유리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지 주목된다.14일 NHK는 일본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협의를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날 양국이 오전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선 부석종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일본 방위성에선 심의관급이 출석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0조7000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남북한 관계 개선과 별개로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력 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등을 그린 청사진이다.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돈다. 이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 재원보다 32조원가량 대폭 증가한 규모다.이번 계획의 특징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3축 체계’ 대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점이다.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번에 개념을 바꾸면서 기존 3축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며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32조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30% 정도 증액됐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에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연장 등을 전력화해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정밀유도무기 역시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올리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확보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는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대북감청 777부대 사령관 A소장…軍 "양측 진술 상이해 다툼 여지"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사령부 예하 777부대의 사령관인 A 소장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등의 혐의로 11일 보직해임됐다.국방부는 이날 정보부대 지휘관인 A 소장의 보직해임 사실을 전하면서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밝혔다.A 소장이 지휘하는 777부대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A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여성 군무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A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국방부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777부대 사령관의 직무대리는 해당 부대의 참모장이 수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