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검찰수사 촉구…공수처 등 사법개혁에 야당 참여 압박
민주 "양승태 제대로 처벌해야"…사법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 출두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하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양 전 대법원장은 많은 비판에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행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불만을 전달하고 판사들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며,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을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양승태 제대로 처벌해야"…사법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재시동을 거는 데도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에 화답하면서 공수처 설치 등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단절시켰다.

국정원의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는데도 야당이 국정원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공수처를 미루는 것은 국민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심으로 국정농단을 참회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 "양승태 제대로 처벌해야"…사법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