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촉구하던 작년과 표현 사뭇 달라져 '주목'
"北은 비핵화-美는 상응조치…서로 해야 할 것 잘알고 있어"
전문가 "영변핵 국제 검증과 일부 제재완화 교환 논의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던 지난해 발언들과는 사뭇 달라진 표현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주 머지않은 시기에 열릴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1차 미·북 회담은 추상적 합의”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올해 외교안보 전략은 ‘주마가편(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말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한 신년사는 매우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언어들로 채워졌다. 전체 발표 내용 중 말미에 배치된 데다 ‘북한’과 ‘비핵화’의 언급 횟수도 각각 3회, 2회에 그쳤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하는 국면이라 돌출적인 새로운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8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무산되기 전만 해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에 관한 발언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작년 9월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지난 1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줬다”고 했다. 역사상 첫 미·북 정상의 만남을 중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미·북 관계에 대해 좀 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진짜 행동’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미국 조야의 의견과 비슷한 발언이다.
2차 미·북 회담에서 ‘담판’ 이뤄지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은 ‘비핵화 담판’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내다봤다. “미국과 북한 양쪽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도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랜 세월 불신 탓에 서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 간극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냉정한 현실 진단과 함께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핵 협상과 달리 이번엔 최종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정상 간 ‘톱 다운’ 외교를 통해 행동 대 행동을 통한 비핵화 해법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차관보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만 벌이다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대체적인 윤곽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장거리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및 사찰 추진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놨고, 이것이 정상회담 성사의 ‘모멘텀’이 됐을 것이란 얘기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검증 및 일부 제재완화의 교환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개념과는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주한미군 및 유엔사 철수, 미국의 핵우산 철거와 연관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日 총리관저 관계자 "문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원색 비판차관급 "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발언"…"과도한 韓 자극 자제해야" 의견도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해결 끝난 징용공 문제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쪽"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총리관저 관계자는 통신에 "문 대통령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통신은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부 간 협의 성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 내에서 과도하게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한 대응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징용 노동자 문제를 만든 것이 과거 불행했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단호히 지적했다.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전 외무상)이 기자들에게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상황에 입각한 발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副)대신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도 불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기초한 협의 요청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사토 부대신은 육상자위대 자위관 출신의 극우 인사로,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 중 한 명이다.2017년 외무성 부대신 취임 때는 국회에서 자위대의 복무선서를 인용, 취임 각오를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권력기관 개편과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을 꼽았다.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을 입법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중대 담합(경성담합)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자회견에서 ‘적폐’ 표현은 단 2회 사용한 반면 ‘공정’은 10회나 언급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우선의 회견’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셀프 용비어천가’라고 혹평했다.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당 대표실에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어진 오찬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들의 모든 질문을 가감 없이 받아내는 회견은 나름대로 신선했다”며 “보기에 따라 경제 분야 답변에서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잘 보여준 회견이었다”고 평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반면 보수 야당은 ‘경제위기 진단 없는 회견’ ‘반성 없는 회견’ 등의 표현을 빌려 맹폭을 가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시간을) 경제 문제에 할애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진단이 별로 없고, 그냥 잘살게 될 것이라는 수준의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4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부분은 합리적”이라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주장을 옹호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19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에 빠져 있고, 국민은 ‘한숨’에 빠져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계열 야당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 반응을 내놨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원 간담회에서 “고용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지만 아직도 기존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대미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지만 기존 경제정책 방향이 옳았다는 주장은 현 경제위기를 인정하고 고용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이율배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밝힌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경계했다.김형호/박종필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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