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들, 피부로 노동정책 성과 못느껴…정책 후퇴 우려"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역(逆)주문으로 대응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평했다.문 대통령이 "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지난 1년간은 정책 방향이 노력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된다"고 한 대목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일축했다.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를 더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노총도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 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상쇄됐고,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준비 중"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성과에 의문을 표했다.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
문대통령 신년회견 평가 엇갈려…바른미래 "셀프 용비어천가"평화 "진일보한 혁신·포용성장 전략 제시", 정의 "소득주도성장 자리매김해야"여야 정치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자 제1·제2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며 "이는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당대표실에서 나란히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면서 "맹목적 신념만 확인시켜주면서 결국 국민에게 불안과 갈등만 심어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19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에 빠져 있고, 국민은 '한숨'에 빠져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김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질의 때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 청산에 대해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의 권력 적폐"라고 꼬집었다.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진일보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포용성장은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혁신성장 또한 핵심인 중소기업 혁신지원시스템 구축,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천명한 것은 일견 다행이지만 경제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초심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26분 신년회견…"고용부진이 가장 아팠다, 새로운 경제는 혁신에서 나와""김정은에 성의 다해 친서 보내…2차 북미회담 임박 징후, 비핵화 담판 예상"징용배상 판결 관련 日 정부에 "정치쟁점화 말라" 경고…"김태우 본인 문제로 시비"노동계에 '열린 마음' 촉구…"청와대에 친문 아닌 사람 없다" 비서진 인선 평가도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일 등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민간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연설문에서는 경제 이슈에 메시지가 집중됐지만,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문제, 특별감찰반 논란을 포함한 사회 이슈를 두고도 활발한 문답이 이뤄졌다.먼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 순서를 공식화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연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도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우선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감반의 역할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남녀 성(性) 대결 양상이 벌어지며 '20대 남성 사이에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그런(젠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며, 이를 겪으며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최근 단행된 청와대 개편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의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화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다"면서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신년회견] 외신, '北 과감한 비핵화' 文대통령 촉구 주목](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PYH201901101395000130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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