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건·대가 없는 재개용의" 표명에 文대통령 "매우 환영" '톱다운 방식'에 재개 기대감 커졌지만, 제재가 여전히 걸림돌
새해 들어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쳐 조기 재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해 화답인 셈이다.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지만, 북측이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강산 상설면회소를 완공하자면 북한의 금강산 자산시설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하는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재개 의지 밝혀서 이런 걸 풀어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향후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자산 몰수 및 동결 해제와 신변 안전, 재산권 등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 씨 피격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후 2010년부터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 등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에는 개성공단 내 설비·물자·제품 등 남측의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왕자 씨 피격사건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행방안을 (북측과) 서로 협의해 강구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해결에 나서면서 재개 기대감은 커졌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외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개를 위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 제재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제재 범위 내에서 북측과 재개를 전제로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제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는 여건이 필요하나 제재 범위 내에서 사전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에 대해 건건이 유엔의 제재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면제를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과 함께 개성공단을 제재 예외로 승인받기 위한 국제사회 설득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동 정책과 관련해 "노동계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노동 정책 역시 사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을 노동계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문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 덕에 한반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했고, 한반도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환영했다.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나.▲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을 드렸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그것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계속)/연합뉴스
-- 작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그랬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차례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라며 믿지 못하는 견해와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그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그러나 김정은은 비핵화 문제가 특히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같은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하고 있다.(계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