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앞서 中지지 확보…'경제협력'·'평화협상 中참여' 논의한듯'북미협상 임박' 기대 커졌지만 주한미군 등 관련 中목소리 커질 가능성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벽두 중국 방문을 통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중관계를 더욱 밀착시킴으로써 북미협상에 앞서 '후방'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중국 변수'가 다가올 북미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의 '빅딜'을 모색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작전회의'이자, '후방 다지기'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김 위원장 생일인 지난 8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4시간에 이르는 연회를 베푼 것은 북중 간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또 김 위원장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약 제조업체인 동인당(同仁堂·통런탕) 공장을 전격 방문한 것은 중국 방문의 목적 중 하나가 '경제'에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김 위원장 베이징 행보가 북미협상에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아 보인다.우선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과 북중정상회담(8일)을 통해 '혈맹' 중국에 대북제재 하에서의 가능한 경협 및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그와 더불어 북미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다.이는 미국과 협상에 앞서 자신의 '플랜B'로 중국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된다.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이 계속될 경우 가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새로운 길'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일 수 있는 셈이다.그리고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는 앞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바에 대한 '작전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북·중이 뜻을 같이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김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을 비핵화 조치와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는 상응 조치에 대한 목표를 시 주석에게 거론했을 것으로 보인다.신년사에서 시사한 바대로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4자 협상 카드를 북미협상에서 꺼내는 문제를 논의했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 과정에서 65년 이상 정전체제를 지탱해온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현상 변경'이나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주변 전개 중단 등과 관련해 북중 양측이 이해의 일치를 봤을 수도 있다.이렇듯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에 따라 부상한 중국 변수가 갖는 함의는 다중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새해 벽두 '깜짝 방중'이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할 4자(남북미중) 협상 틀이 조기에 구축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결과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존재하지만, 한반도 관련 협상의 방정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결국 '중국 변수'가 한반도 정세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속단키 어려워 보인다.향후 북미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
김 위원장 중국 빠져나간 뒤 동시 발표 가능성에 무게지난 7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오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중국과 북한 모두 이번 4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 시 주석과 분명히 회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그러면서 루 대변인은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언급을 회피했다.'파격' 35번째 생일에 중국 간 김정은…북경반점서 오찬 후 귀국길 / 연합뉴스 (Yonhapnews)중국은 8일 오전 공산당 대외연락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방문한다"고만 발표한 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관영 중국중앙(CC)TV나 신화통신 등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방중 보도를 찾을 수 없다.북한 매체들도 8일 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전했으나, 김 위원장의 베이징 입성 후에는 추가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동선별로 '쪼개기' 보도를 하는 대신 김 위원장이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를 한꺼번에 보도를 하는 북한 매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보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이번 방중 소식을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발표한 것처럼, 김 위원장이 중국을 빠져나간 뒤 정상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앞서 1, 2차 방중 때도 중국 관영언론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빠져나간 뒤 동시 보도한 바 있다.3차 방중 때는 김 위원장이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에 이 사실을 전달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정치와 2019년 신년사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 위원장의 7~10일 4차 중국 방문 및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모습을 연출해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우군의 존재를 과시함으로써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된 수순으로 읽힌다. 북핵 폐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기보다 대북(對北)제재 완화 여건 다지기란 속셈도 엿보인다.한편,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변치 않은 속내를 내비쳤다. 핵심 내용은 ‘자력갱생’과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또는 대화와 협상)’다. 자력갱생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버텨내기 위한 대내전략이라면, 민족공조는 남·남 갈등과 한·미 공조의 균열을 노린 대남통일전략을 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핵폐기의 길을 거부하고 핵보유의 ‘새로운 길’로 갈 것이라는 으름장은 대미 협상전략의 일환이다.최근 북한은 자력갱생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주효해 북한 경제가 한계적 위기국면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년 대비 수출은 90%, 수입은 40% 줄었고,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32% 감소한 것이 한계적 상황의 징후들이다. 이는 무역수지 악화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김 위원장의 비자금 사정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민생문제 해결’도 실질이 없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어 민심 악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민족공조’에 방점을 두고 대북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 스스로 대북제재에 구조적 허점을 만들어 북핵폐기 가능성을 더 낮춘다는 게 큰 부담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민족공조와는 다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확인했다. 민족공조 의지를 밀어붙일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지난달 31일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제정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유엔 결의안 위반 및 불법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완전한 북핵폐기의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수준(in full force)의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미래 핵’에 대해 포기의사를 밝혔으니 제재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카드로 현재 및 과거 핵을 들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겠다는 속셈이다.따라서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완화’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질주를 멈춰 세우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북핵폐기를 이루려는 협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의 위기지수를 높였고 핵 질주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대북제재가 북핵폐기를 향한 평화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북핵 위기 30년은 합의와 번복이 반복된 역사였다. 북한은 늘 보상만 챙기고 핵개발 복귀를 되풀이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왔기 때문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과제는 이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공조의 대북제재 틀을 더욱 강하게 유지해 ‘나쁜 합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관건이다. ‘민족공조’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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