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사진) 체제가 들어선 뒤 주요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다.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가 ‘한 놈 패기’ 식으로 핵심 이슈에 집중한 것과 달리, 나 원내대표는 동시에 여러 이슈를 공략하는 ‘보는 대로 패기’ 식의 대여(對與) 투쟁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혀 다른 색깔의 대여 투쟁 전략을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취임한 뒤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의 청와대 외압설 △KBS 수신료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4개 전선을 구축,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같은 날 편파방송을 이유로 KBS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KBS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위원장 박대출 의원)를 구성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5일 직접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를 거부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지난달 28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초청해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31일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파고들었다.이 같은 나 원내대표의 행보는 직전 원내사령탑이던 김성태 의원과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는 게 당 내부의 평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원내대표 취임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이후 그의 투쟁 전선은 5월 ‘드루킹(인터넷 포털 댓글조작) 의혹’으로 옮겨갔다.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까지 벌였다. 이후 10월 국정감사 때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를 캤고, 연말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지출 문건’과 싸웠다. 시기별로 1개의 이슈에 집중하며 김 의원 스스로 밝힌 ‘한 놈만 패기’ 전략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동시다발적 외부 전선을 구축하는 나 원내대표의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조국 민정수석까지 출석시켜 청와대를 겨냥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며 “당의 역량은 제한적인데 여러 이슈를 손에 움켜쥐려다가 하나도 못 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협치는 뒷전이면서 말만 앞세우고 있다.”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난제(難題)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손질, ‘적자국채 의혹’ 국정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고 진정성 없는 선명성 경쟁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던진 선거제 개혁 요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 발언에는 그러나 ‘어떻게’가 빠져 있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특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년 구성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당위성’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선진화법을 대폭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이 찬성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 속내는 당론 입법인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에 있다. 최장 330일 이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60일 이내’로 줄이자는 게 민주당 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 동의가 없으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으로선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국회선진화법인데 쉽게 양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정조사는커녕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조차 열 수 없다.여야가 내세우는 주장들은 이처럼 모두 상대방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요구라면 여야가 당장 협상부터 제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올 들어 원내대표 간 공식 회동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연초부터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難제題)들을 정치권 의제로 쏟아내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손질, 적자국채 발행 국정조사 등은 여야가 어느 한쪽의 양보를 얻어 합의해야만 가능한 이슈지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면피성’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 2, 3안이 요약돼 있고, 그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선거의 룰을 바꾸고 권력구조에 변화를 두는 일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사실상 상설위원회처럼 매년 가동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총선을 불과 1년 4개월 여 앞둔 시점까지도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여당도 난제를 더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 (시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 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최장 ‘60일 내’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최재성 의원 발의)을 당론 입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심사 180일 등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패스트트랙’이라고 이름붙여졌지만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듣는 선진화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2014년부터 매년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국정과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쉽게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발의되면 여야가 또 정쟁의 홍역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적자국채 발행 국정조사’ 및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역시 한국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쉽지 않은 이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의 청와대 외압설이 제기됐지만 해당 의혹을 모두 규명하려면 일단 기획재정부를 피감사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현재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의원이다. KBS 수신료 이슈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뤄야 하지만 이 역시 위원장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각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슈들은 모두 여야 전격 합의 없이는 단 한발도 진전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어려운 숙제를 던지는 이유는 각 진영의 지지층에게 ‘할 만큼 했다’는 호소를 하며 나름의 면피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