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몰아…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았고 삼권분립 위배"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크게 낙담했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약정유급휴일(토요일)의 시간과 수당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자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의 줄기찬 반대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기업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법정유급휴일(일요일)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고, 약정휴일을 기준시간(분모)에서 빼면서 이에 대한 수당도 기준임금(분자)에서 제외해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수정안이 확정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처럼 신입사원에게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주는데도 일부 직원 급여(시급 기준)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사례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을 분자(수당)와 분모(시간)에서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같고 경영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실제 근로하지 않은 가상의 유급휴일시간을 분모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했다”고 비판했다.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기업들에 6개월간의 자율시정기간을 준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성 대안’이라고 경총은 꼬집었다. 기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체계는 노조에 막강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부여한 노동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물인데도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총과 한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는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글로벌 기준에 맞다”며 “소상공인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 측은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도병욱/전설리 기자 dodo@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 tag 런칭쇼’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과 온라인 영역의 공세와 변화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K tag는 ‘대한민국 대표 공동브랜드’를 의미한다.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지닌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최승재 회장은 “대기업에 못지않은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섰다”며 “작은 가게의 창의와 혁신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역별, 업종별 공동브랜드 K.태그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한다. 6개월마다 미스터리 쇼퍼 등을 활용해 정기적 심사를 진행하는 등 품질과 서비스를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명품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될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원만 바라는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부단한 혁신에 나서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일어설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공동브랜드 사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노력을 합쳐 세상이 달라지고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손잡고 나가자”고 밝혔다.최 회장과 K.태그 인증점인 인천 덕수갈비 김오곤 대표, 공동브랜드 전북 지역관리단 이태엽 단장이 함께 공동브랜드 K.태그 런칭을 선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초 100여곳의 K 태그 인증업소를 선정하고 지역 및 업종별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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