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조사…윤리의식 인식에 국민·공무원 큰 괴리 국민 83%·공무원 51%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 있다"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퇴직 후 특혜, 신뢰도, 직무수행 공정성,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에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직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부연구위원 임성근 박사 연구팀은 일반인 700명, 현직 공직자 1만8천747명, 퇴직 공직자 112명, 전문가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윤리 국민 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6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보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들은 38.4%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현직 공직자는 80.3%, 퇴직 공직자 77.7%, 전문가 76.4%가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대다수 일반인은 공직자가 업무 중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해충돌 회피 노력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일반 국민 16%, 전문가 46.1%에 그쳤으나 현직자 60.3%, 퇴직자 73.2%로 나타났다.
'공정한 직무수행' 문항에서도 긍정적 대답은 일반 국민 18%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는 53.9%, 현직자 69.8%, 퇴직자 88.4%로 대조를 이뤘다.
공직자 신뢰도가 예전보다 개선됐는지 묻는 항목에선 일반 국민 20%, 전문가 34.8%, 현직자 50.9%, 퇴직자 51.8%로 모든 집단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왔다.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국민 66%가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직자의 39.9%는 '퇴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라고 봤고 퇴직자 55.5%와 전문가 72.7%는 '특혜 등 민관유착'을 지목했다.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 국민 83.7%가 긍정적으로 답해 특혜가 있다고 본 데 비해 현직자는 51.6%, 퇴직자는 63.4%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는 77.5%로 일반 국민 편에 가까웠다.
4개 집단의 질문별 긍정적 응답 평균값은 '윤리의식 개선' 68.2, '이해충돌 회피 노력' 48.9, '공정한 직무수행' 57.5, '신뢰도 개선' 39.4,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 69.1로 도출됐다.
신뢰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퇴직 후 특혜는 존재한다는 인식이다.
공직윤리 강화 수단 중 하나인 재산 등록·공개 제도와 관련해 국민 72.3%, 전문가 68.5%, 퇴직자 59.8%는 적용 직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직자는 38.8%만 의견을 같이했다.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 거부 제도는 현직자 64.2%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일반 국민 64.9%는 거부를 인정하지 말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부패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79.7%, 전문가 75.2%, 퇴직자 72.4%, 현직자 56%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다만 퇴직 공직자 재취업 기회 확대는 일반 국민 67.6%를 비롯해 모든 집단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은 공직윤리제도의 직접적 대상자가 아니므로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고, 간접적 정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제도의 최종 성과는 일반 국민에게 이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각종 지표에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은 특히 이해충돌 회피 노력, 공정한 직무수행, 퇴직 후 관련 기업 특혜를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은행장들을 불러 예금과 대출 금리 결정까지 주도했어요. 과거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무관이 셌다는 얘기죠.”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고위 공무원조차 간섭하지 못하는 현재 방식과 비교하면 당시 정부 부처 사무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비록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도 사무관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지난 2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나 같은 정도의 사무관이 (예산) 1조원 정도를 책임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치 권력의 개입이 점차 커지면서 사무관들이 소신을 발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체 공무원의 1.4%인 1만5000명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입법·사법부 포함)은 106만 명이다. 이 중 5급 사무관(국가직)은 1만5000명으로, 비율을 따지면 전체 공무원의 1.4%에 불과하다.시험을 쳐서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지난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에서는 284명을 뽑는 데 약 1만1000명이 응시해 4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9급 시험을 치고 들어와 5급이 되려면 통상 20~30년가량 걸린다. 사무관이 되면 하위 직급과 대우가 확연히 달라진다.사무관에 임명될 때부터 국새가 찍히고 대통령 직인이 박힌 임명장을 받는다. 해외 직무훈련 대상에 들어가고 대외기관 회의에 기관 대표로 참석하기도 한다. 훈장도 주무관(6급) 이하는 옥조근정훈장이지만, 사무관은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사무관은 실무자이자 관리자이기도 하다. 정부 부처에서는 주로 실무를 맡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과장 직책을 부여받는다. 주무관 직급이 도입되기 전에는 주사(主事) 이후 처음 ‘관(官)’의 명칭을 다는 직급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1970년대에는 행시에 합격한 20대 사무관이 지역 군수나 부군수로 내려가기도 했다”고 전했다.장관과 1 대 1 토론도정부 부처 사무관은 국가 정책을 직접 기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만큼 개인이 소관 분야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국제금융국에는 딜링룸이 있는데 이곳에 사무관이 혼자 들어가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은행 등에 시장 개입 등을 요청한다”며 “어찌 보면 사무관 한 명이 국내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국·과장이나 장관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크게 의존한다. 신 전 사무관도 2017년 말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담당 국장과 함께 부총리 보고에 배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담당 사무관과 수산업협동조합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이메일과 전화로 토론을 벌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과장은 “사무관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올리면 웬만한 간부들은 외압 의혹에 연루될까봐 그 내용에 손대기 어렵다”고 전했다.정부 부처 사무관은 산하기관에 ‘슈퍼 갑’으로 통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몇 년 전 소관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본부장이 젊은 사무관에게 쩔쩔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커지는 정치 권력 개입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무 강도는 높으면서 박봉이고, 정부세종청사 근무자들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무관은 1호봉 기준으로 월 기본급이 241만원이고, 최고 30호봉도 467만원 수준이다.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어차피 일을 많이 할 바에는 돈이라도 많이 벌겠다며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가는 사무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에도 한 기재부 사무관이 로스쿨 입학을 이유로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 권력의 개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전 같으면 돈 퍼주기식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재부 실무자들이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간섭이 점차 늘다 보니 소신을 버리고 영혼 없는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자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임도원/이태훈/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전문대학들이 균형인사를 위해 도입된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인해 전문대 학생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이 일반대학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대 측 주장이다.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선발인원은 180명이었지만 이 중에서 전문대생이 채용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1명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공개채용과 별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7급 또는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다양한 지역과 학력의 공무원을 뽑기 위한 취지로 2005년 7급 국가공무직, 2012년 9급 국가공무직에 각각 도입됐다.전문대생들이 지역인재 채용에서 소수만 선발되는 이유는 9급 행정직(2018년 기준 선발인원 137명)에는 원천적으로 전문대생이 지원할 수 없어서다. 나머지 기술직에서도 50%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7급은 학사 학위를 주는 일반대학만 추천 권한을 갖는다. 전문대교협은 “9급 행정직에서 선발하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등 3개 분야는 전문대에도 설치된 주요 전공”이라며 “매년 1만6000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은 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이 적지 않다”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졸업 후 1년간만 지원할 수 있어 전문대 졸업생들은 고졸 자격으로조차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문가들은 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환 충남도립대 교수는 “행정직 채용은 전문대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전문대에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제도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도 “실력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 전문대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재 채용제도가 사라지면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기능직 부문으로 흡수된 것이라 행정직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한을 없앨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속에서도 공무원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채용을 동결하고 해고 규정 등을 손본 데 이어 2019년 연봉도 동결시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년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2019년 2.1% 연봉 인상 계획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예산으로는 공무원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명령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지역임금인상제도 취소됐다. 공무원들이 근무 지역에 기반해 매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8월 통과된 방위비 지출법안에 따른 군인 임금은 예정대로 2.6% 인상된다.2016년 대선 때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채용 동결을 명령했다. 작년 3월에는 부처 장관들에게 조직개편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또 지난해 5월에는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영역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없애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 환경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규제를 상당수 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권한이 약해지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