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확대 조건으로 지역구의석 감소 등"…한국 "확대 반대, 국민동의 필요" 1소위 매주 이틀씩 집중 회의로 20일까지 안 마련키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4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 정당들은 거대 양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소위 위원장이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의원이 300명이든 400명이든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데 답답함이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정당 개혁과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여야 5당의 합의를 제시했다.
반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를 거론, "국민이 원치 않으니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를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늘릴 수밖에 없다면 국민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현행 범위(300명)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민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그것을 전제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때"라며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한다면 그만큼 지역구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예산과 세비 동결, 비례대표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실행해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번에 관철하는 게 정개특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큰 정당에서 의원정수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계속 내왔기 때문에 국민이 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정개특위 안 마련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종일 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 이외 사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2소위도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 공보, 선거홍보물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소위에도 참석하는 김종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비선거운동의 자율을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는 예비선거 후보자 개소식을 할 때 지지 호소를 못 하고 덕담만 할 수 있는데, 현실과 법이 맞지 않기에 개소식을 아예 금지하거나 개소식을 한다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3일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연말 ‘윤창호법’ ‘김용균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며 “남은 임기 동안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일부 의원이 외유성 출장에 나선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회 사무처는 앞으로 국회의원 출장 보고서에 구체적인 시간과 면담자가 표기되지 않은 출장은 공식 일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문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제 획정과 관련해선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 개헌까지 꼭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은)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늦추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6개 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이들 특위의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신경전을 펼쳐 10월 중순이 돼서야 실제 가동할 수 있었다.이에 맞물려 올해 말인 특위들의 활동기한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하면서 특위들의 활동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연합뉴스
오늘 본회의서 김용균법 처리…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운영위에 임종석 실장도 출석…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유치원 3법은 합의 실패, 패스트트랙 지정키로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운영위 소집 문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부딪힌 쟁점 현안이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공세에 불과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결국 운영위 소집 문제가 풀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6개 비상설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연장 등 쟁점 현안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홍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했고,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들의 오후 회동에 앞서 3당 정책위의장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남은 2개 쟁점(도급 책임 범위·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합의했다.국회 정보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도 해결됐다.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가면서 양당은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다.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좀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위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법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