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 영상을 공개한다"며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밝히건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분26초 동영상 유튜브 공개…"日, 위협비행 사과하고 사실왜곡 중단하라"국방부, 중국어·일본어본도 공개예정…"추적레이더 증거자료 제시하라"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4분 2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문본에 이어 오후 7시께 영어본 동영상도 공개했다.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첫 화면에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이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이 영상은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것으로, 탈진한 북한 주민이 따뜻한 물을 원한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도 들린다.우리 해군과 해경의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하는 장면도 해경에 의해 촬영됐다.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까"라고 일본 측에 묻는다.이어지는 화면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과 해경의 구조 활동을 촬영한 영상이다.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ｍ, 500ｍ 거리까지 접근했고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지적했다.국방부는 동영상 자막을 통해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국방부는 일본 측이 근거로 삼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은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또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이후에도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저공비행했고, 회피기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 구조작전을 위해 탐색레이더(MW08) 운용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한국 국방부 입장이다.광개토대왕함에는 광범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일본은 '조사(照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함정이 추적레이더로 자국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무장이 자신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함정은 공격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또한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답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그 근거로 광개토대왕함에서 수신한 일본 초계기 발신 통신내용을 공개했는데 잡음이 심해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었다.국방부는 "우리 해군은 우방국인 일본 초계기를 향해 어떤 위협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만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국문본과 영문본에 이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동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국방부, 제재에 '지정취소' 추가한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 마련자진신고시 참작…기술보호 우수업체엔 인센티브국방부가 3일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에는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국방부는 이날 방산기술을 나라밖으로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조사결과 업체 과실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형사처벌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지금까지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완화된다.서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 발생 때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경감해 업체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가 의심될 때는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실태조사 결과 우수업체에는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업체에는 무기체계 입찰 제안서 평가 때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이 밖에도 ▲ 방산기술보호 전문 인력 및 조직 강화 ▲ 방사청 내 방산기술보호 및 판정 분야 전문관 제도 도입 ▲ 방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확대 등도 국방부가 마련한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서 차관은 "세계 9위권 수준의 우리 방산기술도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 이직 및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3대 분야, 12개의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韓 국방부의 "초계기가 위협" 주장에 "비행기록 있다" 반박한일 간의 '레이더' 공방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대신은 3일 트위터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다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기사는 전날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사토 부대신은 트위터에서 "항공법 등에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 등의) 바로 위를 통과하는 비행, 급강하 비행, 함선이 향하는 진로로의 비행, 근거리의 전방 횡단 비행 등"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20일 당시) 초계기는 구축함에서 수평으로 약 500ｍ 떨어졌고, 고도도 150ｍ는 유지한 만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항공법에도 부합한다"고 했다.그는 "비행기록도 있다.(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에도 있듯이, 위험한 비행이 아니다"라며 "(위협비행이라는) 한국의 반증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전날 우리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추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히려 초계기의 저공비행으로 우리 함정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국방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방송된 TV 프로그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고위당국자까지 나서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을 한 것이 발단이다.일본 측은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EEZ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전해졌다.일본 방위성은 그다음 날부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문제의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우리 국방부는 금명간 일본 측 동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레이더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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