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관련 전향적 조치 가능성 '주목' 남북대화 과정서 남측 속도에 불만 나타낼 우려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그간 남북관계 성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대내용인 신년사 1만2천여자 가운데 20%에 가까운 약 2천200자를 대남메시지로 채웠다.
남한 정부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세밑 친서'의 연장 선상에서 지난 1년간 취해온 남북관계 기조의 유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여전하고 북미대화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비핵화 협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남한에 한층 더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남북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친서의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서울 답방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올해 서울 방문을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다.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라는 깜짝 카드를 던졌던 김 위원장이 올해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대남 평화 공세의 수위를 올린 점이 눈길을 끈다.
북측이 사업 중단 후 취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 몰수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쪽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것, 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전을 한층 강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언급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남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북한의 대남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한 점이 남북관계의 불씨가 될 개연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한국이 미국을 잘 설득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 등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밤 KBS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미 남북간에는 9월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첫 핵무기 생산중단 육성언급, 완전한 비핵화 의지 나타낸 것"조명균 "평화의 길 분명히 해…경제건설도 비핵화와 함께 가능"정경두 "북미관계 지속발전 의미…전략무기 중지 지속 주장해온 것"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강 장관은 이날 저녁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로부터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질문받자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북미 간, 남북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아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의지도 강조했다.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도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해본다"면서 "우리 뿐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또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동력)은 신년사를 통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멘텀을 이용해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긴밀 공조하면서 2019년이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하는데 중요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 발언 가운데 특이한 것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처음 직접 김 위원장의 목소리로 나왔다"며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전향적·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같은 질문에 "지난해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면서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특히 경제건설,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비핵화, 평화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신년사에) 금년에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완전한 비핵화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이어 "이 부분은 북미관계가 지속 개선·발전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 중지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계속 주장해온 내용들이 신년사에 담겼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저하되지 않고, 국방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교·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올해 대남 통일 공세 예고하며 '김정은 시대' 과시"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일 신년사에 김 위원장이 대미 강경 및 온건 노선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완곡한 표현방식을 사용한 위협적 메시지도 발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신년사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동어반복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색한 표현이 등장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을 암시한다"며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남측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의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적극 모색'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핵심 화두였던 '평화'와 더불어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2014년부터 주장한 '연방연합제'의 공론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남북이 주도해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라면서 "신중국수립 70주년(10.1)과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6) 계기 북중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풀이했다.연구원은 아울러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 같은 선대 수령에 대한 언급이 올해 신년사에서 빠진 점에 주목하면서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진입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의 ‘조건 없는 남북한 협력사업 재개’ 제안에 정부가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 (북측의) 불변한 입장이자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김정은의) 의지를 신년사에 담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2018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원년이었다면 2019년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개혁·개방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점을 찾는 정치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남북 관계가 진전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같은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보유 중인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신년사를 ‘진정성 없는 메시지’로 평가 절하했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협박성 엄포”라며 “‘선제적 비핵화 상응 조치’ 주장은 우리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여야는 김정은이 제안한 ‘전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정현 대변인도 “개성공단 정상화 등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두 사업 재개의 열쇠는 사실상 북한이 들고 있다”며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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