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국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돼야"
정경두 국방 "전작권 전환해도 미군철수·연합사해체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우려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미군 철수와 연합사 해체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밤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시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기를 못 박은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전작권 전환 업무가 벌써 10여년간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면서 "지금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느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적기가 아니냐'는 등 방청객 질문에 "모병제 전환시 병력 구조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군사적 관점 뿐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첨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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