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일 신년사에 김 위원장이 대미 강경 및 온건 노선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완곡한 표현방식을 사용한 위협적 메시지도 발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신년사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동어반복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색한 표현이 등장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을 암시한다"며 "북한은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 남측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의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적극 모색'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핵심 화두였던 '평화'와 더불어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2014년부터 주장한 '연방연합제'의 공론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남북이 주도해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라면서 "신중국수립 70주년(10.1)과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6) 계기 북중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 같은 선대 수령에 대한 언급이 올해 신년사에서 빠진 점에 주목하면서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진입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의 ‘조건 없는 남북한 협력사업 재개’ 제안에 정부가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 (북측의) 불변한 입장이자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김정은의) 의지를 신년사에 담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2018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원년이었다면 2019년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개혁·개방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점을 찾는 정치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남북 관계가 진전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같은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보유 중인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신년사를 ‘진정성 없는 메시지’로 평가 절하했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협박성 엄포”라며 “‘선제적 비핵화 상응 조치’ 주장은 우리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여야는 김정은이 제안한 ‘전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정현 대변인도 “개성공단 정상화 등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두 사업 재개의 열쇠는 사실상 북한이 들고 있다”며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신년사가 발표되기 7분 전쯤 트위터에 올린 새해 인사에서 북핵 협상과 관련해 “로켓과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존 태도를 반복했다.미 언론들은 김정은 신년사 중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미국에 ‘우리의 인내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AP통신은 ‘김정은은 트럼프와 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한 점을 비중 있게 다뤘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강온 전략’을 함께 구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김정은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워싱턴, 서울과 비핵화 대화를 계속하되 대가로 제재 완화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화해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와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함께 내민 것”이라고 비유했다.반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의 기존 입장에 대한 실망스러운 반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행정부 인사들과 갈라놓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향과 제재 완화 추진, 남북한 관계 진전을 통해 한·미 간 균열을 시도했다”며 “현재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양보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워싱턴이 평양에 압력을 지속한다면 북한이 대량 파괴무기를 추구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반면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한 데 비중을 둬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며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표면상으로는 2012년 집권 이후 가장 덜 호전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신년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세 번 나오는 데 그쳤다. 반면 ‘평화’는 25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나온 ‘핵단추’라는 표현도 사라졌다.김정은은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인 핵폐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의지만 강조했을 뿐이다. ‘기존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이 예고한 2019년 한반도의 정세는 ‘위험한 평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핵보유국’ 지위 강조한 김정은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세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나 북한은 작년 11월 초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킨 이후 비핵화 실천에 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그러나 ‘핵’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만 유일하게 핵무기를 언급한 부분에서 김정은은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라고 평가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로 ‘미래 핵’은 포기하되, 핵무기·시설 신고 등 ‘과거 핵’과 관련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통남(通南) 전략 지속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 의지도 강하게 담았다.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서울 답방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신년사에서도 ‘통남(通南) 전략’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대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핵개발 북한’과 적대했던 우리 정부가 ‘핵보유 북한’과는 평화를 외쳐야 하는 한다는 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북남 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미국에 다시 ‘공’ 넘겨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이어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공’을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긴 것이다. 김정은은 대신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이를 얻지 못한다면 또다시 핵실험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플랜B’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관심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동을 감안하면 백악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미·북 간 롤러코스터식 협상을 반복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박동휘/김채연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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