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연은 의견서를 통해 “법정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 1시간에 8350원(최저시급)만 받는 반면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39.7%의 실질 임금격차가 발생해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은 유노조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총액이 높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직원(약 8200명)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더하고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기업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30년간 산업현장에 적용해온 행정해석을 명문화한 것일 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설명이다. 반면 산업계는 인건비가 크게 오른다고 하소연이다. 주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하면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커 급여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일수록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덧붙는다. ‘기본급의 OO%’ 식이다. 노동조합의 힘이 센 기업일수록 임금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기본급의 OO%’ 수준도 높다.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기본급이 오르면 다른 수당도 덩달아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시급 1000원 인상을 수당 동반 인상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연봉 400만원 이상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 생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식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10.9%)에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면 실질 인건비는 33% 급등한다(30일 자유한국당 논평)는 분석도 나온다.노조 유무와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지는 문제도 있다. 대기업일수록 오랜 기간 노사협상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 복리후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급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미만율)은 13.3%다. 숙박·음식업은 34.4%에 이른다.이런 산업계 현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지나친 ‘노동계 눈치 보기’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주장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차나 내용 면에서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임금 지급 주체인 기업은 부담 급증을 호소하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 간 의견차가 크거나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논의할 때 자주 활용해온 ‘사회적 대화’는 시도조차 없었다. 법 위반 시 처벌이 뒤따르는 중요한 법적 판단기준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최저임금, 통상임금처럼 임금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복잡한 임금체계에 있다. 정부와 재계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한다. 기본급 비중은 낮은 대신 시간외수당, 약정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의 비중이 높은 복잡한 수당 체계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것이다.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되, 최장 6개월의 유예기간에 기업이 고치라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들도 같은 비율로 다 오르다 보면 전체 인건비 상승분은 40%에 이른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다. 대기업·유노조·고임금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왜 문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 자동차업계가 아직까지 내년에 몇 대의 차를 생산하고, 국내외 시장에 몇 대를 팔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자 내년 전망조차 쉽사리 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동차산업 위기는 내년이 절정일 것”이라며 “내년을 잘 넘기지 못하는 업체는 앞으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내년 발간 보고서도 못 낸 車협회국내 완성차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매년 11~12월에 이듬해 자동차산업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2000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협회는 2019년도 전망 보고서를 새해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업체가 내년도 생산·판매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각 완성차업체로부터 이듬해 계획을 받고, 이를 토대로 전망 보고서를 낸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사업환경이 워낙 나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도 많다 보니 자동차 제조사들이 섣불리 계획을 못 짜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에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내년 전망 보고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 생산 전망치를 400만 대 수준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400만 대는 한국 자동차업계에서 ‘마지노선’ 같은 숫자다. 한국은 2007년 처음 400만 대 넘게 차를 생산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파를 받은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400만 대 선을 지켰다. 연간 생산 대수가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큰 위기가 닥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현장에서는 내년 400만 대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이 나온다. 당장 올해 생산량도 400만 대를 밑돌 뻔했다. 올 1~11월 누적 생산량은 366만3511대였다. 11월과 12월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다소 늘리면서 400만 대를 겨우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각종 자동차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올해 400만 대 선을 지키는 게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일부 업계 인사들은 정부가 400만 대 선을 지키기 위해 각 업체들에 생산량을 늘릴 것을 은근히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관세폭탄 리스크에 최저임금 부담까지올해 한국 자동차업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맏형 격인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세단 시장을 대체해 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지난 3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 쇼크’를 겪어야 했다. 한국GM은 전북 군산공장을 끝내 폐쇄했다. 생산 규모는 줄었고, 노사 갈등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7분기째 적자를 내고 있고, 르노삼성자동차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시장의 경쟁자인 수입차 브랜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문제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당장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을 내년엔 만회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 제조사나 전기자동차 전문 제조사 등 새로운 경쟁자들은 꾸준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엄포한 대로 수입 자동차에 20~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연간 85만 대의 수출길이 막힌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악재 중 하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10.9% 증가한 시간당 8350원이다.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초봉이 5500만원가량인 현대·기아차에서만 8200명 정도가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인건비 부담이 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판매 부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도병욱/박종관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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