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교착과 진전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에 담길 비핵화 메시지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 김 위원장이 올해 남북미 정상회담의 전개와 미국의 최근 '유화 제스처'를 신년사에 어떻게 반영할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수준의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북미 협상의 향방을 가를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사무실 책상 위 핵 단추'와 '핵탄두·탄도로켓의 대량생산' 메시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한 메시지가 최소 3∼6개월 가량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 메시지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속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의 최근 보도 내용이 일정 수준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예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앞으로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제정세가 격랑 속에 흔들린다고 해도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 내용 등 여러 관련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량생산 등) 방향이 내년에도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미국의 연이은 대북 유화 제스처도 북한이 내놓을 신년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미국이 내놓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방북 허용 검토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위한 제재 면제 동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 관련 연설 취소 등도 신년사를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 수준도 올해 초중반의 핵무기 일부 반출 및 폐기를 포함한 '일괄 해결'에서 차츰 '단계적 해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미가 세부 조건과 관련해 점차 입장차를 좁히는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은 공동 작성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합동 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북한 핵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및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핵무력 증강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외신을 통해 계속 포착되는 점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복수의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초 과거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발신했던 '텔레메트리(telemetry·원격측정신호)'라는 전파 신호의 발신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 NBC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 보도 관련 "관계부처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사실이라 해도 약속을 어겼다고 단언할 정도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단계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쌓는 차원에 머물지 아니면 양측 신뢰를 훼손하는 수준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내년 초 북미 협상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진전된 비핵화 메시지를 통해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간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아니면 올해 말과 같은 '무응답' 구도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비핵화 협상의 긍정과 낙관 신호가 교차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기본적으로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추진 입장은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전제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상호 등가 교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무력건설 강조하면서도 핵·대미비난 언급 없어…작년엔 '반미대결전' 강조북한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을 맞아 군에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의 영도를 가장 진실하게, 철저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영원히 고수하고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했다.신문은 "어제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군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신문은 가뭄피해 복구와 려명거리 건설 현장에 군이 투입된 일화를 언급하며 "인민군 군인들은 함북도 북부피해 복구 전선으로 폭풍치며 달려나가 북변천리에 사회주의 선경을 펼쳐놓고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과감히 짓부수면서 려명거리를 단숨에 일떠세워 조선노동당의 붉은 당기를 제일군기로 들고 나가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혁명적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이어 올해 2월 정규군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군대는 노동당의 영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이 축하연설을 인용하며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 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군사사업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신문은 이날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시며'라는 별도 기사에서도 김 위원장이 군대를 '유훈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로 내세웠다며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 옮기는 인민군 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군민 대단결, 군민 협동작전의 위력에 의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는 기적들과 영웅 신화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만리마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시작으로 2, 3면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무력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고 자평하면서도 대미 비난이나 핵·미사일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불과 1년전 최고사령관 추대 6주년 당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 군사 대국의 위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미 대결전'을 이어나갈 의지를 과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이처럼 북한 매체의 '달라진' 논조는 이달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 당시를 비롯해 최근 주요 기념·행사일마다 계속되고 있다.경제건설 총력 의지를 선언한 북한의 국가정책 노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 속에서도 '큰 틀'은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군부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 외신 등이 보도했다. '무역 휴전'을 계기로 한동안 삐걱대던 미·중 간 대북 공조도 본격적으로 복원되는 분위기라는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를 마친 뒤 트위터에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의 주제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양 정상의 '전화 담판'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에 따른 후속 상황 논의가 일차적 용건이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길고 매우 좋았다"며 통화가 장시간 이어졌다고 언급한 것 등을 고려하면 당면 현안인 무역협상 외에 양국의 핵심적 공통 관심사인 북한 문제도 대화 내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내년 1∼2월'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를 시야에 넣고 북미 간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 비춰 북핵 문제 해법도 비중 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시각이다.실제 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상황과 같은 국제적·지역적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북미 간 추가 회담을 지지하며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이날 미·중 정상의 '유선 회담'이 내년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목전에 두고 진행됐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온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 제재 등 대북 대응을 놓고 중국과 균열 조짐을 보여왔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공공연하게 제기하며 북·중 간 밀착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그러나 무역 휴전을 모멘텀으로 대북 대응을 둘러싼 양측간 냉기류는 공조를 되살리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귀국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올린 트윗에서도 "시 주석과 나는 무역과 그 너머에까지 두 나라 사이에 거대하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중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잘 진행되고 있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 전망을 한 가운데 미국이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견인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단순히 국제적 제재 전선의 틀 안에 붙잡아두는 차원을 넘어, 제재 갈등으로 멈춰 서버린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중국과의 소통 강화 및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는 김 위원장과의 2차 핵 담판을 성사, 북핵 문제의 진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 카드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더욱이 미국이 최근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매개로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를 잇달아 발신하며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견인과 제재해법 찾기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내부적으론 자력갱생 강조 전망…김정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발표신년사 이틀 앞두고 文대통령에 친서로 '긍정 신호' 보내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향해있다.북한이 매년 1월 1일 공개하는 신년사는 북한의 한해 국정 운영 지침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신년사에서는 김 위원장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풀어낼 묘수를 밝힐지가 관심이다.북한이 그동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온 것을 고려하면 '핵 단추'를 언급한 올해 신년사처럼 과격한 표현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촉구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에 김 위원장이 응할 것인지도 주목된다.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연내 서울답방'을 결국 지키지 못했으니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당국 간 만남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졌다.특히 30일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A4용지 두 장 분량의 '깜짝 친서'를 보내면서 이틀 뒤 발표될 그의 신년사에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화적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에 한층 더 힘이 실렸다.김 위원은 친서에서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아쉬움과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내년에 추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도 확실히 했다.내년은 북한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펼쳐 든 지 4년 차가 되는 해인 만큼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을 호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해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건설에 나설 것을 강조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조선중앙TV 등에 송출하면서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낭독해왔다.방송 분량은 30분 안팎이었고, 방영 시간(2016∼2018년은 평양시 기준)은 오전 9시 또는 정오 무렵이었다.김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공개한 2012년 신년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와 동일하게 주요신문에 공동사설을 싣는 방식으로 발표됐다.김정일 위원장은 1995∼2011년 신년사를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공동사설 형식으로 게재해왔다.이와 달리 김일성 주석은 1946∼1994년 네 번을 제외하고 신년사를 모두 육성으로 발표했다.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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