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도 점진적 재검토 필요…北 비핵화 노력에 화답해야"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조건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의 점진적 해제와 개별국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전망과 관련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먼저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점진적 재검토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제 제재를 한꺼번에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함께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현 제재 체제의 재검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북한이 역내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서 아무런 건설적 행보도 취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그것들(북한의 건설적 행보)에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주문했다.그는 "현재 관련국들과 함께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제3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남북한 (협력) 프로젝트들의 이행을 위해 이 사업들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며, 아니면 핵무기 포기 선택이 옳았음을 북한에 확인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행보도 좋다"고 말했다.라브로프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은 미국 등 개별국들의 독자 대북 제재는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해제하고 그것의 이행을 다른 국가들에 강요하는 시도를 포기하길 촉구한다"면서 "이는 명백히 문제 해결 참여국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6자 회담 등 다자 형식 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 견해도 재차 밝혔다.그는 "모든 관련국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예전의 6자회담 형식과 유사한 다자 형식 회담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자 활동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역내(한반도 지역) 문제의 종합적 해결은 다자 형식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0월 9일 모스크바에서 첫 번째 러시아-중국-북한 3자 외무차관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상기시키면서 "이 회담 형식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다른 가능한 다자 회담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방안이 열려있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파트너와의 작업 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통합된 다자체제를 창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역내 국가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간 군축 문제와 북미 간 비핵화 문제에서 괄목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대화 의제가 최대한 분명해 져야 한다"면서 현재 각국은 협상의 목표와 과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핵 없는 한반도' 개념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中, 제재 완화 필요성 제기하지만 아직은 '유지' 평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 양국이 급속히 밀착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대중 수출이 작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9천175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6%나 감소했다.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도 20억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같은 데이터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하고 북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18억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북한의 고질적 외화난은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진전이 나타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장 폭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등으로 '선의'를 보인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참여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일본 도쿄신문은 23일 중국 공안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인 해산물을 북중 접경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를 체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한 대북 소식통은 "수산물, 철광석 등 값나가는 상품들의 대중 수출길이 제재로 막히면서 북한의 무역회사들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연합뉴스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우호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등 한국의 중재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매체는 이날 게재한 ‘아전인수 격의 어리석은 자화자찬’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한국 외교부가 최근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를 문제 삼으며 “남북 대화, 북·미 대화 국면이 마치 자신들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마련된 것처럼 떠들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떠들기 전에 미국 등의 제재·압박 책동에 편승해 남북관계를 침체시킨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외세 의존, 대미 추종 의식에 사로잡혀 미국의 비위를 맞추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매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제법 ‘자주외교’를 운운하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추태도 부렸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은 개인 명의의 지적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