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리스회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빌려준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정책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와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력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주로 담긴 게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5년간의 정부 정책기조로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을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하림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찾아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일각의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0일 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더불어 경제 3축 기조가 수정될 것이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경제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태훈/도병욱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위, 불공정 대리점거래 13개 유형 추가 고시공정거래위원회는 묶음 주문 강제 행위 등 13개 행위를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 고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대리점법은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7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명시하고 있다.이중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을 제외한 5개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고시에 세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고시에는 구입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주문이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서로 다른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추가됐다.'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대리점거래에 필요해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했다.'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 5개 행위가 금지 대상으로 추가로 고시됐다.합리적 이유 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경영활동 간섭' 중 하나로 추가됐다.공정위는 고시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대리점주를 상대로 관련 교육·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