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해·위험성 높은 작업 도급 원칙적 금지…예외조항 마련
산안법 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근무하던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용균법으로 탈바꿈한 이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역시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정부안보다 '일부 후퇴' 지적도
개정안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정부안에는 '징역형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현행법대로 최대 상한을 7년으로 하되 가중처벌을 신설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도록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 그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법은 벌금형이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10배 수준인 10억원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애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토사·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작업중지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 부분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다"며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밖에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뒀다.
배달종사자 및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화학 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의무 고용)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직후 열렸다.상임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 상정까지 통상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자체의 법체계·자구 문제와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 진행 상황 때문에 한 차례 정회했지만 상임위 안대로 최종 가결됐다./연합뉴스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끝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을 27일 처리했다. “늘어나는 비용과 무한책임에 비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산업현장의 하소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원청업체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자는 이 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만 앞세운 졸속 처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조국 국회 출석-산안법 맞바꾼 여야정치권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면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빅딜’이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까지도 “정부 개정안의 법 조문이 엉성한 데다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만큼 공청회를 한 번 더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산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여야 환노위 간사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이 산안법 심사엔 관심이 없고 운영위 소집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따지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내기 위한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산안법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조국 수석과 산안법을 맞바꾼 셈”이라며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다.원청업체 책임 대폭 확대기업들은 산안법이 통과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기업들의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원청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원청업체에 지우자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기존 산안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할 때만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범위를 원청업체 작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회사 밖에서 이뤄지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도급(하청)을 준 업체가 사업장 곳곳에서 이뤄지는 협력업체 작업 전부를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실현 불가능한 법조문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도급을 준 원청업체와 도급을 받아 직접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협력업체에 똑같은 책임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도급을 준 업체와 업무를 집행하는 업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걱정스럽게 보는 기업인도 많다.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안전 사고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보다 전문 협력업체가 능숙한데, 이런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에는 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자의적인 데다 실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리 책임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조항과 고용부 장관에게 재해발생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한 조항 등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도병욱/배정철 기자 dodo@hankyung.com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8년 정리와 함께 차분한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 할 세밑이지만 한국 사회는 무척이나 어수선하다. ‘저(低)성장, 고(高)실업, 다(多)규제’의 비관론이 넘치는 우리 경제는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에 더욱 억눌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한·일 관계 등을 보면 외교 안보 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역시 2019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다.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위기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정부와 국회 태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까지 산정대상에 끼워넣기로 인한 최근의 혼란에서부터 근무 유연성이 담보 안 된 근로시간 단축, ‘외주’ 자체를 부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업들 호소와는 반대로 가는 지주회사·상법 개정안 등 규제법규가 쏟아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정부 주도이고, 어디서부터 국회 책임인지 따지기도 힘들 정도의 과잉입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일련의 시장 개입 규제행정이 ‘무사 통과’로 질주하는 것을 보면 ‘보수’를 자임하는 야당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조사·수사 행정까지 유난스런 한 해였다.엊그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절규 같은 규제혁파 호소는 요즘 기업인들 속마음을 최소한으로 대변한 것이었다. “말만 할 뿐 앞장서지 않는 정부”라는 지적은 부임 일성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새겨야 할 쓴소리였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1500여 건 기업 관련 법안 중 800개 이상이 규제법안”이라는 박 회장 비판을 보면 정부의 방관과 동조 속에 국회가 규제의 중심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가중되는 정부와 국회의 쌍끌이 규제입법으로 가뜩이나 비관적인 새해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새해에도 여당은 정부의 규제행정을 재촉하고, 과반의 야당들은 방관자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인식전환이 없으면 경제는 회복불능 지경이 될 것이다.요즘 북유럽의 사회주의 정파들을 보면 과중한 세금체제에서도 규제혁파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설사 중(重)과세를 유지하더라도 ‘파이’는 키워놓고 하겠다는 게 앞선 좌파, 생각 있는 사회주의 그룹의 생존 전략이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를 ‘냄비 안의 개구리’에 비유했지만, 나라 밖의 급변하는 상황을 보면 정부와 국회야말로 ‘깊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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