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수사에 적극 협조"…"대통령, 감찰결과 관련 언급 없어" 특감반 인사청탁 여부엔 "그런 과정으로 이뤄졌다 생각 안 해"
청와대는 2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찰 결과에 대한 논평 요구에 이같이 언급한 뒤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위해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감찰 결과와 관련해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파악한 바 없다"고 전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저희의 채용절차는 지금 얘기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복귀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청와대가 제기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직권남용죄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확정하면 김 수사관은 민간인 신분이 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검은 현재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필요한 경우 감찰자료를 수원지검에 넘기기로 했다.검찰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은 △건설업자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골프 등 향응 수수 △첩보 관련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이다. 김 수사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교 동문으로 알려진 동문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작년 5~6월께 특감반에서 일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했다.김 수사관은 또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최씨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7년 11월~2018년 8월 과기부 감찰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시도했다. 지난 6~10월 기업 대관 담당자 등으로부터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고,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수사관 측은 감찰 결과가 불법 수집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당사자가 허락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김 수사관의 휴대폰 전체 자료를 빼냈다”며 “독수독과(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 측이 ‘가치가 없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이 자료를 공개하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뒤집어씌운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정부의 ‘코드 인사’로 교체하려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하고, 다른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 전반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대통령 탄핵감’ 거론한 한국당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27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당이 전날 ‘문재인 정부 1호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고, 반발하는 사람들의 사유까지 적혀 있었다. 조사단 소속 최교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들 5명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최고 수위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확해졌다”며 “전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짐작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기관 8곳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에 330여 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윤영석 대변인은 “현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강하게 비난해놓고 스스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수백 개 공공기관장 자리에 대해 코드 인사를 해주려면 블랙리스트 작업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문건 작성 부인했다가 말 바꾼 환경부환경부는 전날 한국당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늦게 입장을 바꿔 “올해 초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됐다”고 해명자료를 내 문건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환경부가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이 늦어진 것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만 더 증폭시킨 셈이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중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 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김 수사관이 환경부에 왔을 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환경부가 장·차관 등을 건너뛰고 고위 간부의 인사 동향 보고 문건을 윗선 보고 없이 곧바로 김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산하 공공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직 감찰을 하는 감사관실의 기본 업무”라며 “특정 인물을 교체하는 상황이었다면 위에 보고했겠지만 통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모든 문건은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정치권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새로운 대여(對與) 공세 포인트를 찾고 있던 야당에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내다봤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김 수사관 5개 징계혐의 중 3개에 연루…SOC 분야 기업 운영뇌물공여 피의자로 수사 중…김태우-최씨 2012년부터 관계 유지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징계혐의 중 상당 부분에 등장하는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7일 밝힌 김 수사관의 5가지 징계혐의 중 청와대 특감반원 인사청탁과 경찰수사 부당개입 시도, 골프접대 등 3가지 혐의에 김 수사관의 오랜 지인인 최씨가 개입됐다.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경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최씨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김 수사관의 청탁을 전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또 다른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찰본부는 프로필을 전달받은 민간인이 청와대와 어떤 관계인지, 김 수사관의 청탁을 청와대에 대신 전달했는지 등은 감찰범위에 벗어난다며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민간인에 대한 인사청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혐의에 대해 별도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최씨는 김 수사관의 경찰수사 부당 개입 혐의에도 등장한다.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지난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것은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진척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최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김 수사관은 올 10월 초순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약속은 해당 고위간부가 최씨와 관련된 사건청탁을 위한 자리임을 뒤늦게 알고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자 최씨는 전화로 김 수사관에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청와대가 자체 감찰 중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녹음에서는 최씨가 전화통화로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고 말했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수사관은 또 올 5∼7월경에는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접대비 등 총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김 수사관의 비위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최씨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의 토목건설기업을 운영하는 인물로 알려진다.1982년 경기 화성시에서 건설자재 생산업체로 업계에 첫발을 디딘 이래 각종 SOC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냈다.하지만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봉담-금곡간 도로' 사업 등에서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2010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최씨와 김 수사관은 김 수사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재직하던 2012년 말부터 각종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도 전해진다.김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인사에 힘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넓은 인맥을 가진 최씨의 역할과 둘 사이의 관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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