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환노위 소위 통과

입력2018.12.27 17:29 수정2018.12.27 17:29

'김용균법'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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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출석 운영위 31일 개최…유치원3법 합의 불발

오늘 본회의서 김용균법 처리…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운영위에 임종석 실장도 출석…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유치원 3법은 합의 실패, 패스트트랙 지정키로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운영위 소집 문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강하게 부딪힌 쟁점 현안이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공세에 불과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결국 운영위 소집 문제가 풀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6개 비상설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연장 등 쟁점 현안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홍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했고,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들의 오후 회동에 앞서 3당 정책위의장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남은 2개 쟁점(도급 책임 범위·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논의한 끝에 최종 합의했다.국회 정보위원장을 둘러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갈등도 해결됐다.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가면서 양당은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다.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좀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위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법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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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용균법'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가시권

남은 2대 쟁점 '도급 책임범위 확대·처벌강화' 조정안으로 합의'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산안법 개정안에서 남은 2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 협의에 맡겼다.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먼저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 여야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당초 정부안에는 도급 책임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이 책임을 져 왔는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다"며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한 조정안으로 합의한 것이다.김 의원은 "사업주 측에서 너무 한꺼번에 5배를 올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했다"며 "대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정부안에서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배 상행했기 때문에 법인이 중하게 양벌되는 상황에서 자연인인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다소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조정안으로 타협했다"고 말했다.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오후 4시30분 환노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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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정규직노조 "김용균 사망 사과…죽음의 외주화 중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서울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24세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빈다"며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해 원청 정규직노동자로서 발전현장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들은 "(정규직) 발전노조는 파업투쟁으로 민영화를 막아내 국민의 공적 재산인 발전소를 지켜냈지만 외주화와 비정규직이 계속 확대됐다"며 "(노조가) 외주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구호에만 그치게 됐다"고 반성했다.노조는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명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들의 문제를 바로 떠안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발전산업의 공공성은 뒤로 한 채 성과 위주의 경영 평가로 경쟁만 강요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원청-하청의 구조에서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참사를 방지하려면 발전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