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처리 불발…패스트트랙 가동 불가피할 듯

입력2018.12.27 17:03 수정2018.12.27 17:03

유치원법 처리 불발…패스트트랙 가동 불가피할 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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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김용균법 합의 진통…오후 재논의

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6인 협의체'서 논의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쟁점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이들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후 3시께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6인 협의체에서 김용균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앞서 이날 오전 11시에 잡힌 환노위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대신 한국당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모여 협의했으나 김용균 법의 쟁점인 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국당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관련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가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여야 원내대표들은 6인 협의체 논의 이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연기됐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 간 최종적으로 조율을 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유치원법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양당(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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