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조선사 하도급 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윤경 의원은 "정부가 바뀌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송구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서 "잘못된 원하청관계를 바로잡고 하청기업 대표자 이하 노동자들까지 그간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부족하나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익길 조선3사 하도급 피해업체 대책위원장은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원청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의로 일정액을 공사대금으로 책정해 대금을 후려치고 일방적인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주장했다.
윤범석 대우조선 하청업체 피해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은 능력도 되지 않는 해양플랜트 수주로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채 무조건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게 했다"며 "초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모두 하청업체에 전가한 것은 물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하게 만든 뒤 하청업체를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작업량 무시한 '깜깜이' 대금, 계약서 없이 일 시키고 '후려치기'하도급업체 대표 연대보증 계약까지…공정위, 삼성·현대중공업도 조사 중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갑질'을 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정위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천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최근 조선업황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다.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대우조선은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은 것이다.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정책기조는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와 ‘온도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력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주로 담긴 게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5년간의 정부 정책기조로서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을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하림 태광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찾아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일각의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0일 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더불어 경제 3축 기조가 수정될 것이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고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경제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태훈/도병욱 기자 beje@hankyung.com
공정위원장 47년만의 첫 경총 방문…"최저임금 재계의견 관련부처에 전달할 것"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조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회장도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개정 취지를 재계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이나 국회에서 느끼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이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이 경총이 설립된 지 49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과 관련해 "손 회장 취임 이후에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타 정책에 대해서도 재계를 대표하는 어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총이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해 의견을 줬기 때문에 찾아뵙고 의견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경총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최저임금과 상법 등 재계 의견도 잘 기억했다가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입법 활동이 추진 중인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업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