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사업주 책임강화·과징금 상향 양벌규정 등 2가지 쟁점 '진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뜻을 모은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절충에 나섰으나,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에는 여야 간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최종 합의가 될지 주목된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서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공개토론 등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간사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오전에 의견을 많이 좁혔고 2개 쟁점이 남았다"며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에 대해 현행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은 10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 지가 남아 있는 또다른 쟁점"이라고 했다.
오전 회의에서 여야는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같은 일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야는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환노위는 지난 19일과 24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소위 회의를 열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안에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고(故) 김용균씨 유족들은 이날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찾아와 법안 심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이들은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한정애 의원 등을 만나 눈물을 쏟으며 "자식 저렇게 돼 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꼭 (법안이) 해결돼야 하는데"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나경원, 아예 논의 자체를 틀어막아…모든 합의가 무너지는 상황"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 회의…'김정호 갑질 논란' 악재에 위기감 고조도더불어민주당은 26일 12월 임시국회의 핵심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유치원 3법)와 환노위(김용균 법)에서 여야 합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유치원 3법' 하루 더 논의…박용진 "100일이면 곰도 사람 되는 시간" / 연합뉴스 (Yonhapnews)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유치원 3법도 시간이 없다.하루 남았다"며 "부디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유치원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쟁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다"면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나 원내대표는 침대축구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아예 라커룸으로 불러들였다"면서 "법안심사소위를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오늘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연계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서도 비난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은 그걸 구실로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의 기한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도 그렇고 기존에 합의한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은 오후에 모여 27일 예정된 본회의 대책을 논의했다.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상황을 공유했다"며 "유치원 3법·김용균 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특위들의 활동기한 연장 등을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꼭 처리해야 하고,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6개의 활동기한도 연장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 27일 본회의가 빈손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한편, 잇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이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이 커져 여권 내부의 위기감도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미꾸라지, 사찰 DNA 등을 언급했는데 이런 말들은 아주 불필요했다"며 "거기에 그런 사고(김정호 갑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여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지체할 수 없다"민주노총이 26일 국회 앞 6시간 필리버스터와 결의대회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정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장시간 연설을 뜻한다.민주노총은 국회 내부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는 없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장시간 연설을 계획했다.이날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을 심의한다.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고(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 노동자인데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뿐"이라고 말했다.그는 "현행법은 외주화로 원청이 만들어낸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현행 산안법은 법 위반 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가볍고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어 "더 지체할 수 없다.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연단에 오른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재사망률 1위인 이 나라의 국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 김용균 님의 유가족이 그 비통한 고통을 안고 국회를 찾아가 일일이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아마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래서 오늘 집회를 열기 전 긴급하게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언론에 알리고 국회를 압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필리버스터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청년전태일, 노동건강연대 등 전문가,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국회가 죽였다'는 구호를 내걸고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결의대회에서는 김용균 씨의 유족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연합뉴스
故 김용균씨 이모부 "촛불정권서도 통과 안되면 희망 없어"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법률가 등 1천458명이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님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선언문에는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천458명이 서명했다.기자회견에는 김용균 씨의 이모부 황윤석 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황씨는 "이 법이 통과돼야 인간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하다"며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합류해 여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에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06년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 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지난 5년간 1천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며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는 삼성 직업병,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등의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매년 2천400명 산재사망과 반복되는 하청 산재사망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앞에 청년, 미래를 앞세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안법 전부개정안이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통과돼 일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학회 산하 단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