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감찰 프로세스 이해 못하고 헛다리 짚어…민생법안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맥락을 무시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일련의 폭로를 주도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숨은 의도와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책임론이 당·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물타기 하거나 은폐하려고 폭로에 나서는 것인데, 야당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나선 의인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그의 개인 비위를 처벌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야당에 직접 제보하고, 그것을 야당이 떠들면 언론이 크게 받아쓰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전술인데, 그런 방식이 국민에게 크게 다가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추가로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청와대 감찰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앞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를 올렸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데 자필로 서명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브리핑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감반원이 보고한 내용이 모두 민정수석까지 올라가서 청와대 차원에서 감찰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차단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연장선에서 들여다봤을 수 있다"며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것은 오히려 청와대 업무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어렵사리 합의한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공방 속에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 한국당의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어딘가에서 위협을 받는 하청 노동자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라면 12월 내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을 포함,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靑 특감반 의혹 차단 주력…"맥락 무시한 정치공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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