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으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제기된 의혹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과잉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정면에서 받아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일례로 김 수사관이 최근 한 매체와 통화에서 "현역 A 장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일일보고서에 써서 보고했다"며 이 일이 자신이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일일보고는 그야말로 근태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며 거기 적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관이 어제 어떤 일을 했고, 오늘 어떤 일을 할지를 점검하는 수준의 보고서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 역시 "이제까지 나온 김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청와대도 허위 주장에 대해 상세히 반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조 수석이 올린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사에 담긴 문구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미국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항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가수로, 이 노래는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에 사용된 바 있다.
조 수석은 또 영국 가수 아델의 '센 파이어 투 더 레인(Set Fire to the Rain·빗속에 불을 지르다)', 영국 록밴드 콜드 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인생이여 만세)' 노래도 링크했다.
이처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는 이번 논란에 정면대응 기조로 임하는 것과 별도로, 청와대는 연말 국정운영을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국정지지율 하락세 역시 다른 요인보다는 민생·경제 분야 부진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을 국민소통수석실이 아닌 박 비서관으로 일원화한 것 역시, 국민소통수석실은 앞으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홍보하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으며, 26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청와대의 연말 일정 역시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신년 정책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인작업 마무리…金, 검사장 출신 변호인 선임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김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골프장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KT 소속 A 상무보 등 업계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했다.김 수사관은 A 상무보에게서 제보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대검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유해 지원했다"는 김 수사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장관을 방문조사했다.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있다.대검은 김 수사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 처분과 별개로 정식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 수사관은 검사장 출신인 법무법인 대호의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 수사 대비에 나섰다.석 변호사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고발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의 피해자 격인 김 수사관을 변호하기로 했다.석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의 도움 요청을 받고 변호를 맡기로 했다"며 "청와대 특감반에서 업무수행 중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 잘못된 일을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 활동 차원에서 파악해 김 수사관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박형철 비서관 "첩보수집 지시 안 해…범죄 의심 정보는 대검 이첩"'대검 이첩 목록 특감반장 서명'엔 "김태우가 승진 위해 실적 제출용 요청"김태우 측 "靑근무 당시 수집한 첩보…특감반장이 '좋다, 쓰자' 해"청와대는 23일 민간인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또 '박용호 센터장 건이 포함된 김 수사관 생산 첩보에 대한 대검 이첩을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김 수사관 측은 박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한 첩보이며, 작성 과정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이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김 수사관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해 박용호의 비위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석 변호사는 "며칠간 확인을 거쳐 지난해 7월20일자 첩보를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7월24일 이첩한 것"이라며 첩보 수집·정리가 모두 청와대 근무 당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청와대와 여권에서 1년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채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상과 달리 다소 이른 시점에 ‘출마 희망자’를 취합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2020년 총선에 임하는 청와대의 자세가 사뭇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출마 희망자는 누구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참모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출마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나서고 싶어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10명 안팎이 출마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도전장을 낸 참모들은 1차적으로 선거를 1년여 앞둔 내년 3월께 청와대를 나와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총선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일부 희망자들은 공공연하게 출마 희망 지역구를 논의하며 사전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임 실장 등 일부 참모들은 업무 공백, 출마 지역구 부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께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눈치를 보는 참모도 다수 있어 내년에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청와대가 예상보다 이른 올 연말부터 총선 준비를 시작한 것은 다음 총선이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 드러나게 될 ‘총선 표심’은 정권 재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위기감이 높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친문’ 인사를 대거 포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내각도 뒤숭숭…‘마음은 콩밭에’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내각에서도 상당수가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부겸(행정안전부) 김영춘(해양수산부) 김현미(국토교통부) 등 문재인 정부 1기에 입각한 현역 의원들이 조만간 여의도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등 지난 9월과 10월 입각한 현역 의원들도 임명 당시 ‘1년짜리 장관이 아니냐’는 비판에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고 직접 언급을 피하며 출마 여지를 남겨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차출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총선 채비는 이미 지난 9월 평양에서 시작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당시 남북한 정상회담 직후 백두산 천지를 찾은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천지를 배경으로 ‘총선용 인증샷’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이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출마자들의 후속 인사 등으로 인해 ‘분위기 쇄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책 단절과 추진력 상실이란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정책의 성과를 내야 할 임기 3년차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모드에 들어가느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통령 참모들의 출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