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께 원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국회 예산정책처 "토지비용 선결돼야"
"태양광 발전비용 단가, 5년후 100원 아래로…보급에 속도날듯"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5년 후인 2023년부터는 1kWh당 1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3일 업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1kWh당 121원이었다.

균등화발전비용이란 설비투자비부터 운전 유지비, 연료비, 정책비용 등 발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개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개 발전공기업이 실제 설치한 태양광 사업 95건의 사업비 제출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1kWh당 1천144원으로 1천원이 넘었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지난 2014년(171원)부터는 100원대로 진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태양광 발전비용 경험 곡선을 추정한 결과, 2023년 이후 태양광 발전비용은 1kWh당 100원 이하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84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 균등화발전비용이 작년 말 기준 1kWh당 55.7∼65.7원이지만, 오는 2030년께 63.8∼73.8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이라면 현재는 태양광과 원전의 경제성 격차가 2030년께 좁혀지고 이후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태양광 발전비용 하락 속도는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비교할 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kWh당 균등화발전비용이 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한국은 2023년으로 예상됐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2020년에 각각 71.2원과 97.5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낮아지면 보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비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특성상 입지 제약이 크고, 특히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커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 전북 진안군 연장리 태양광발전소나 안성 고삼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포천 금주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비용 상승도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정부가 지난 10월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면서, 산업계는 태양광 패널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태다.

허 경제분석관은 "토지비용이 포함되면 발전비용이 상승하므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추이

(단위 =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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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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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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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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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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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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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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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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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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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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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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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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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공기업 6개사의 2005∼2018년(올해는 10월까지) 사업비 제출자료 95건 분석대상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