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법적대응 강구"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김상균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한 뒤 임명을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철도공단은 이날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한 직후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철도공단은 "이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며, 투서 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철도공단은 "모함성 투서 등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 청부첩보에 의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런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접수돼 철저한 검증 끝에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로가 이어지면 김 이사장이 무고 혐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11월∼2018년 2월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동향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동향보고에는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이던 2008∼2011년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해당 첩보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전국 택시기사 4만 명(경찰 추산)이 카풀(승차 공유) 영업 금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가 연단에 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이라고 운을 뗀 그가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하자 집회 참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에 앞서 연단에 오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던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접’이었다.나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조경태 한국당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은 한술 더 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독소 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조항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풀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조항 자체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6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신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는 일단 물에 다 빠트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정에 형성된 시기였다. 카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혔다.그랬던 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이 3년여 만에 180도 바뀐 당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당론이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법이 잘못됐다면 3년 전엔 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인지 진지한 고민은 해본 걸까.민주당은 “81조 1항에 대한 본질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는데도 카풀 문제를 모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즉각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리 당은 미래 산업인 공유경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상생형 카풀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지만, 상생형 카풀이란 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정치권에선 한국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뚜렷한 정책 방향 없이 눈앞의 표만 의식한 ‘표퓰리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달에도 ‘소득 상위 10% 가정을 빼고 아동수당을 주자’던 기존 입장을 뒤엎고 ‘모든 가정에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놔 ‘보편 복지’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했다.이런 식이라면 국민은 한국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면서 규제 개혁을 하는 창의적인 해법은 찾지 않고 표만 구걸하는 식의 정치로는 어떤 혁신도 이뤄내기 어렵다. 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 되려면 정책 하나하나에 더 치열한 고민과 현실 인식을 담아야 한다.hhh@hankyung.com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으로 예정된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 제재 관문을 넘어섰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불씨를 이어갔다는 평가다.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21일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미 양측 수석대표로 한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한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 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의 사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사업을 위해 이뤄져야 할 각종 발굴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미측이 동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800만달러 지원 계획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 북한이 반길 만한 조치를 전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2차 미·북 회담 위한 모멘텀 확보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은(not too long) 시점에 만나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진전을 만들길 원한다”고 했다.북한 문제가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더는 미사일 실험도, 핵 실험도 없다. 우리는 더 좋은 상황에 있다”고 단언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미·북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며 늦지 않은 시점에 ‘2차 핵 담판’을 열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비건 대표와 만나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비핵화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지속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이 밖에도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비건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북측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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