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대화 상시·정례화로 한반도 평화 견인 의지

'남북기본협정' 맺고 '통일국민협약' 통해 남북관계 외풍 막고 동력 채워
북핵 진전 전제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하나의 시장' 만들 청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공개본에는 남북대화를 상시화 및 정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남북 당국이 수시로 접촉해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본문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명시돼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떠받치는 중심축은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남북대화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지난 4월과 5월 판문점, 9월 평양 등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남북 당국 간 상시 소통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 개소 이후 약 석달간 모두 285차례의 남북간 회담·협의가 진행되는 등 올해는 남북대화 정례 개최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남북간 소통이 과거처럼 갑자기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대화가 남북관계만 이끄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약속한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를 대화를 풀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북미 사이에서 깊이 논의되던 비핵화 문제까지 남북대화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정부가 남북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처럼 남북관계의 단절과 복원이 되풀이되는 걸 막고 남북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도화가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이는 '남북기본협정'을 북측과 체결하고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체결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한 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간 합의자 종잇장이 되는 것을 막아 흔들리지 않는 남북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도 정부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어야 교류든 경제협력이든 남북관계를 끌어갈 동력이 생기는 만큼 협약을 통해 이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정부가 북핵 문제 진전이 마련될 때를 전제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는 단단히 묶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을 만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도 이 구상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마쳤고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구상 자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동기를 제공하면서도 실제 추진되면 남북한 경제적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