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이분법적 접근이 갈등 야기…소통·공감 노력 필요""차별에 노출되는 여성·청소년·다문화 가족 등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다른 사람 인격·삶 파괴하는 범죄"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용적인 접근과 자세"라며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에게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성별·연령·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공감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다.그러나 가정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혐오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사건도 끊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의 변화 속도는 행정·법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게 국민이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 존중과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다양성·포용성이야말로 성공한 국가가 갖춘 필수조건으로, 포용하면 흥하고 포용에 실패하면 쇠퇴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며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래야 구성원 모두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모습"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여성가족부는 그야말로 핵심부처"라며 "여성·남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모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역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또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며, 국민께서 평등이 일상화됐다고 느끼기까지 제도 이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며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포용 사회를 향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부처를 이끌어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서달라"며 "여성가족부는 조직도 작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부침이 많았는데 진선미 장관 부임 이후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안보전략 공개본 서문…"평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평화 지키기에서 평화 만드는 안보로…군사긴장 완화로 비핵화 촉진""한미동맹 위에 우리 주도 방위력 강화"…"국민 안전에 타협 없어"한미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본 책자 서문에서 "지금 한반도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고,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이를 위해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해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며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 긴장을 완화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지·성원을 보내주고 있어 당사자인 우리 역할과 책무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각종 위험·위협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도 중요하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전략 목표와 기조, 과제별 추진 방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책자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연합뉴스
국방부 업무보고 "한반도 숨통 열려…강군일 때 평화 지속""스마트혁신 등 국방개혁 망설이면 안 돼…국민 지지 군 개혁 돼야""한미동맹 더욱 튼튼히"…'공정성·투명성·인권보장'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오솔길에서 남북 장병이 손을 잡았고, 화살머리고지에 길이 열리고 한반도의 숨통도 열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이어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다변화한 안보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엔 과학화·첨단화 예산도 있어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 군사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국방 R&D(연구개발)·방위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 국방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군 장병은 국방·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으로,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오며, 진심 어린 애국심·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