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외교노력·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한 부분 평가"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컨센서스(표결없이 합의로 처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정부는 금번 결의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연합뉴스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14건 반출…"9월 평양선언 이후 본격화"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정부 인도지원은 아직도 집행안돼올해 11월까지 남측의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총 47억원 상당의 결핵약·분유·밀가루 등 지원 물자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기간) 인도지원 단체의 북측 접촉신고 54건을 수리했고 6개 단체가 14건을 반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모두 북측으로 실제 물자 반출이 이뤄진 건으로, 분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합의여부, 시행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남측 인도지원 민간단체가 북측에 밀가루를 반출한 것은 지난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남북관계가 개선 흐름을 탔지만, 북측은 한동안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지 않다가 올해 여름께부터 다소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지원이 그동안 중단됐다가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 들어 본격 시작됐다"며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다"고 전했다.그는 "그동안에 북측에서도 민간교류와 관련한 체계를 내부적으로 정비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차원에서 (북측과의) 합의, 활동, 협력이 하반기 들어 좀더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물자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최근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결핵 환자용 조립식 병동 부품 등 대북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은 바 있다.해당 물자의 반출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들이 제재면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부절차를 만들어서 단체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런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지도 1년이 넘었지만, 이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작년에 결정한 800만불 공여 관련해서는 아직도 제반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하고 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실제 공여가 이뤄질 경우 비칠 메시지 등을 정부가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면회소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의 방법과 시기, 기술적 준비 문제 등 여러가지를 남북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가 덜 돼서 회담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북은 지난 10월 15일 고위급회담에서 11월 중 적십자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이 당국자는 "면회소 복구 등이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20일 개최…'교착상태' 비핵화 협상 해법 모색철도 착공식·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협의한미 간에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2차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외교부는 18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22일 방한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북미 접촉 동향, 내년 초 북핵 외교 대응 전략 등 비핵화·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한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 관련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20일, 워킹그룹 회의는 21일 열린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워킹그룹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이도훈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미국 측에서는 비건 특별대표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워킹그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출범했고, 이번에 한 달 만에 다시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한미는 지난 7일 워킹그룹 실무 화상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동향을 점검한 바 있다.이번 회의는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 등이 참석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1세션과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남북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1세션에서는 우선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모색될 전망이다.북미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않고 있다.북한과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을 지난달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뒤 1개월 이상 지나도록 다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불발된 배경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내년 1∼2월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세션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올라가는 물자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워킹그룹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북한에 광케이블 등 물자를 반입하는 문제와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재에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도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다.한러·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잇따라 열리는 데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 한해 전개된 북핵 외교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초 북핵 외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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