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李·朴정부 이어 4번째…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반영 '평화적 북핵 해결·세계평화 기여·국민안전 보호' 3대 안보목표 제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한미동맹 토대 책임국방·외교다변화에도 방점
평화를 만드는 안보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공개본이 나왔다.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의 대내외 소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증진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 출범 직후 발간·발표돼 왔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 외교 지향을 천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침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침서는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내용을 다뤘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국방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도 반영됐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는 국민·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유럽·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 기반을 확대하는 외교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위기·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도 반영됐다.
청와대는 총 2만부의 책자를 제작해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영문본으로 제작해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해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택시업계가 20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택시는 파업 경쟁력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 파업 돌입, 운행중단에 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버스 연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하 의원은 "저는 택시 애호가다. 거의 매일 택시를 이용한다. 그런데 갈수록 택시 잡기 어렵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택시가 안 잡혀 할 수 없이 카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오늘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총파업이 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부제 해제와 탄력요금제 도입, 택시의 카풀서비스 참여 허용 등 택시의 경쟁력 강화방안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하지만 택시를 타고 싶어도 없어서 못타는 서비스 경쟁력 저하는 택시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제가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그럼 우리 시민들은 택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하루는 택시가 없어 또 다른 카풀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택시 파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택시 외 다른 카풀서비스가 존재함을 더 많이 홍보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부디 파업 경쟁력이 아닌 서비스 경쟁력을 보여달라"고 전했다.한편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주최측은 전국 택시기사 10만명이 모인다고 예고했다.참가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집회를 연 뒤 마포대교를 지나 마포역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앞서 집행부 일각에서는 택시 1만대를 동원해 국회 포위나 진입을 시도하겠다는 경고도 나왔으나 일단 국회 100ｍ 이내 집회와 행진은 신고되지 않은 상태다.경찰청은 택시업계의 대규모 파업 집회와 관련, 평화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방세 약 10억원 체납…서울시, 가택수색해 가전·가구 등 9점 확보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간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빨간딱지·압류물표목)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나머지 가전·가구도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한 뒤 경매 등에 넘겨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같은 이유로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설득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수색에 동의해 저항 없이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자택에 경호 인력 외에 비서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이다.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다.지난해 9월 현재 1천155억원이 환수됐다.검찰은 2013년 7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서 억대의 그림과 이순자 여사가 친정에서 가져온 자개장롱 등을 압류한 바 있다./연합뉴스
교육부 시행령 두고 '티격태격'…회계 일원화 논의 남아 진통 예상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한국당의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는데 법이 안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 논의도 남아있어 이날 소위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교육위 관계자는 "이렇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이 3당 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회기 내 처리는 불발됐다.교육위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 법안소위는 저희가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조문 하나하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일종의 투표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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