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전국 2만여곳 전수 조사 때 5천700여건 불법행위 적발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저촉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시설이다.1995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된다.전체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농어민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 이용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그러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제외돼 있다.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 안전기준에 따라 방화벽 등 연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모텔, 호텔,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농어촌 민박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소방 안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보건소와 농어촌 담당 부서 등 지자체로부터 상하반기 화재위험 여부나 피난시설 여부 등 정기점검에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농어촌 민박 2만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천7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시설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강릉 사고 펜션은 아직 뚜렷한 불법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김한근 강릉시장은 19일 "펜션사고와 관련해 건물 불법 증·개축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보일러 자체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펜션은 올해 7월 24일 신고됐기 때문에 하반기인 내년 2월 25일까지 점검 대상이다"며 "정부는 이번에 검사 기간을 한 달 당겨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또 "과거에는 주로 위생 등을 검사했고 난방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점검 항목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포함해야겠다고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기 때문에 통상 위생 등 숙박업소 일반에 대한 것만 점검한다"며 "농어촌 민박의 보일러 부분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1.5ｍ 높이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시행한 보일러 시험 가동에서 보일러 몸체와 배기구인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어긋난 사이로 다량의 연기가 새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누리꾼 등은 보일러와 연통의 연결이 비정상적인데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1만∼2만원 안팎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했더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민박은 5천739개로 대부분 영업신고 시 민박업으로 등록하고 펜션으로 운영한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전수 조사 당시 도내 민박에서는 8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이는 1천22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다.유형별로는 전체면적 초과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주 위반 173건, 미신고 숙박영업 172건, 무단용도변경 94건 순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농어촌 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민박신고·운영·점검사항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 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며 "농어촌 민박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혈중 일산화탄소농도 치사량 훨씬 넘은 48∼63％ 검출…독극물은 불검출""사망자 부검은 유족 요청으로 검찰과 협의 거쳐서 하지 않기로"수능을 마친 고3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강릉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가 직접 검시했으며 혈중 일산화탄소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다"며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어 "일산화탄소농도가 40％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보는데, 사망한 학생들 몸에서 48∼63％가량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특히 "사망자 부검은 유족 요청으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라고 설명했다.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와 관련해 경찰은 "펜션 보일러실에는 연소 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연통)이 있는데,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연통)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될 수 있었다"며 "현재 2차 합동 감식 실시 중이며 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연통이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보일러 설치 시기는 2014년으로 추정되며, 게스트 하우스에서 펜션으로 바뀌면서 내부 구조가 변경됐는지도 확인하겠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며 "배기관이 어긋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경찰은 펜션 주변 CCTV를 통해 파악된 사고 학생들의 행적도 확인했다.학생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 42분 펜션에 입실 후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과 59분 사이에 택시 3대에 나눠 타고 펜션에 도착한 뒤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식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52분과 오후 9시 5분께 객실로 입실한 학생들은 이후에는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펜션 운영자 김모씨는 지난 7월부터 해당 펜션을 임차해 운영했고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학생들을 발견했다.경찰은 "이번 사고로 불의의 변을 당한 학생들에게 깊은 애도 마음 전하고 치료 중인 학생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며 "특별히 피해자 케어팀 운영해 보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72명의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릉아산병원 5명 중 3명 호전…2명은 통증에만 반응·조금씩 호전원주기독병원 2명은 장기 손상 치료 병행…"회복 단계 판단 어려워"지난 18일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중 1명의 의식이 돌아온 데 이어 1명이 추가로 의식을 회복했다.이로써 부상 학생 7명 중 2명이 의식을 회복했으며 병원 측은 학생 한 명이 더 의식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전 고압산소치료 후 한 학생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고, 한 명은 추가로 약간의 명령에 반응하고 조금 발성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밝혔다.강 센터장은 "나머지 2명은 조금 의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점차 호전되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그중 한 명은 기관 삽관돼있으며 두 학생은 통증을 줘야 반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깬 학생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고, 오늘 깨어난 학생은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강 센터장은 "대화가 가능한 학생 2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등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내과적 합병증을 집중하여 치료할 예정"이라며 "심리치료는 연고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 경과에 따라 연고지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학생 5명 스스로 호흡하고 있으며 '일주일 내에 이송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많이 호전됐기 때문에 빨리 이송할 수 있지만, 좀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학생 2명은 깨어날 때까지 고압산소치료를 지속하고, 많이 호전된 학생들은 내일(20일)부터 한 번으로 줄일 예정이다.처음으로 의식을 회복한 학생은 일반병실로 옮겨졌다.병원 도착 당시 학생들의 중증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했고 혼수 직전 정도였다.강한 통증 주면 약간 움찔하는 정도였고, 거의 동일한 상태들이었다"고 설명했다.회복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늦게 잠든 학생 등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같은 시각 학생 2명을 치료 중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의 상태를 설명했다.차용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뇌와 심장, 콩팥, 폐, 근육 등 다양한 장기 손상을 보여 약물과 수액 치료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신경학적 평가는 여러 치료가 끝나고 진정제나 근이완제를 끊고 판단할 수 있어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또 "현재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저체온 치료를 위해 인공호흡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치료나 회복이 어떤 단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학생들 이송 당시 상태에 대해서는 "의식상태를 1(정상)∼5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4∼5등급의 매우 중증상태로 이송됐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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