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제기한 ‘윗선의 지시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특정인과 협회 등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김 수사관의 폭로가 ‘개인적 일탈’ 차원을 넘어 불법 사찰 의혹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자 정면 대응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靑, 민간인 사찰 의혹 정면 반박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에서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청와대가 이처럼 정색하고 나선 데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로 내세웠던 민간인 사찰 논란이 계속될 경우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뿐만 아니라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 언론을 통해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가족이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시중은행장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도 하달받았으며, 여권 핵심인사로 꼽히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청와대는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례로 지목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과 시중은행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지시도 없었고, 보고 즉시 폐기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 기초자료 수집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 벌어지는 공직자들의 비위 조사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반부패비서관실의 고유 업무인 만큼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는 해명이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야당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감반 수사관의 임의 활동으로 보고단계에서 폐기된 시중은행장 사례와 달리 가상화폐 협회 및 관련자들의 동향 파악은 야권 등의 공격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책 수립을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도 청와대 특감반이 동향 파악을 위해 동원된 데다 당시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인 20~30대의 이탈 등 정권의 안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항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여야는 청와대 특감반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범법자가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개인 일탈을 정치 사건으로 비화해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첩보 생산 기술자(김 수사관)의 농간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야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연일 공세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매특허”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손성태/배정철 기자 mrhand@hankyung.com
청와대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청와대는 17일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것에 반발해 연일 폭로전에 나선 김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민간인 사찰 사실을 폭로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언론 등에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이 담긴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를 ‘불순물’이라고 칭하며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첩보와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어떤 첩보 내용을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등은 김 수사관의 노트북 컴퓨터가 업무정지 후 포맷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정수석실의 기억에 의존해 해명에 나서면서 관련 내용을 잇따라 정정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오전에 전직 총리와 은행장 관련 사안 모두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추가 브리핑 때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다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거듭 정정했다.청와대의 해명에도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지인 사무실 들렀다가 극단적 선택…유족, 유서 내용 공개 안 하기로변호인 "수사에 압박감 느낀 듯…자신은 떳떳하고 억울하다고 말해"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졌다.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했다.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로비로 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건물의 근무자가 오후 2시 54분에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지인 사무실에 있던 이 전 사령관의 손가방에서는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유서에는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확인을 거부했다.유족 측도 유서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시신을 검시하는 한편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폐쇄회로(CC)TV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임천영 변호사는 병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에도 전화 통화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나는 떳떳하다, 세월호는 기무사가 가서 구조 및 탐색 활동을 도와준 것인데 마치 죄인 취급해 억울하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이어 임 변호사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뭐냐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당했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영장이) 기각됐으니 재청구하지 않을 테지만, 감청장비나 청와대 보고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했을 것이다.그런 부분 의견을 나누고 회의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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