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불법 정보수집·사찰 관행 바로잡아…전 정권과 달라"
'靑 특별감찰 기능, 공수처 이관' 제안도
민주 "민간인 사찰이라니 어처구니없다"…野 공세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폭로를 고리로 일부 야당과 언론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위 조작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와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정보수집과 사찰의 관행을 바로잡아 왔다"며 "국가정보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박근혜정권과 그 이전 독재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기능을 도려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없애고 겨우 10명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허위 조작 공세를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내고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권력기관마저 수하로 부리며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전 정권들과 문재인정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각의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도 일축하고 있다.

특히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는 무관한 개인 일탈이었음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고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소한 조국 수석까지는 이 부분이 알려졌고,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정도까지는 돼야 정권 차원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특별감찰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KBS와 YTN 라디오에서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 기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공수처가 해결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폭로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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