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에 민주·한국 단독 예산처리 항의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7일째 이어갔다.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지속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야3당은 또 녹색당·민중당·노동당·우리미래 등 원외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손 대표는 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청와대 정부'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전횡하는 정치가 이뤄져서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의석 몇을 더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회군해 '더불어 한국당'이 아닌 개혁 연대의 길을 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한국당과 적폐연대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본인의 신념이라고 밝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여당 지도부에 주시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국회에서 지도부-시도당 연석회의를 열어 당력을 모았다.이 대표는 "12월 임시회를 열고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면서 "부도날 어음을 순진하게 믿을 상황은 지났다.합의안이라는 현찰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한국당이 다른 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3당이 모두 합의하도록 중재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장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두 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등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민주·한국당에 임시국회 개회를 종용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깜깜이 밀실 야합' 예산이라고 지탄받는 예산 심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더니, 그에 공감하고 관련 방안에 대한 추진을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 "야3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하루만 임시국회를 열자는 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바른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인상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3당이 정식 합의는 안했지만, 구체적 방식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의원정수 유지 vs 330명 확대, 소선거구제 vs 도농복합 선거구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활성화하자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다.현행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 후보에게 던진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을 막고 정당지지에 일치하는 의석 배분을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회의를 거쳐 선거제 개혁안 토론을 위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300명(현원 299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선거제 개편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리한 발제안"이라고 설명했다.정개특위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두 가지는 의원정수를 현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의원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다.또,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다른 한 가지는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대도시는 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의원정수 유지'의 조합이다.이 안은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대 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자는 것이다.여기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방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앞서 선관위는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관위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다만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해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조정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이 역시 지역구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해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이 방안은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 의원정수 유지'의 조합이다.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 1의 비율(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하자는 것이다.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할 여지도 열어뒀다.이 안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적용하고, 인구가 그 이하인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이렇게 하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에 불균형이 있고, 선거 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단점이 있다.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 + 의원정수 확대'의 조합이다.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하자는 것이다.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석패율제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안은 첫 번째 안과 골격이 같지만 의원정수만 30명 늘린 것이 특징으로, 첫 번째 안보다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이 더 확대된다.다만 국민의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정수 확대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구 축소라는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심상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할지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할지 여부,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 3가지 논점이 종합된 안으로 합의가 돼야 하므로, 3가지 논점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하나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논점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토론하자는 뜻에서 대표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개특위 간담회…"국회 내부 개혁·공천제도 개선 전제돼야"최장집 "국회의원수 350∼360명 적절…온건한 다당제 목표로 해야"김형오 "어떤 선거제 개혁이든 국회 내부 개혁 뒤따라야"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국회의 비례성 확대와 의석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 자체의 자정 노력과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과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의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다당제를 목표로 지금보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비례대표제의 약점은 대표성이 확대되는 것만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최 명예교수는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6%에서 30% 정도로 늘리려면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50∼36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촛불시위는 그동안 대표되지 못한 사회집단, 다원적 사회구조에 부응하지 못하는 억압적인 대표체계의 문제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시민사회 균열 구조에 조응하는 정당 대표체계 확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 불신이 큰 분위기에서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이 쉽게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의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지 국회 내부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이어질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불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앙일보 대기자인 김진국 자문위원은 "지금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며 "지역구는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50∼60명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한겨레 대기자인 성한용 자문위원도 "21대 총선을 어느 정당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선거제 개편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은 비례성 강화에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지만, 어떻게 연동하고 보정할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좋은 정당을 뽑는 게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전략투표를 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역설했다.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리되 비례대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개특위는 이날 나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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