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선주·주민, 내년 8월부터 운항 협약전국 섬 지역 중 유일하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두리도에 뱃길이 열린다.전북도, 국민권익위원회,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지역 주민 등이 4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조정을 거듭한 끝내 얻은 결과다.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부안군청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하고 '비안도 도선운항' 협약을 개최했다.협약식에는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시장, 부안군수,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가력도 선주협회장, 비안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도는 협약에 따라 부안군 새만금 가력선착장과 군산 비안도·두리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을 내년 하반기에 재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섬 주민에게 안전한 해상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도선 건조비 5억원 중 2억원을 도비로 우선 지원하고, 2019년 8월에 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운항이 재개되면 가력선착장∼비안도(4.5㎞)를 1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기존 노선인 군산항∼비안도(57㎞·150분), 무녀도∼비안도(14㎞·40분)와 비교하면 운항 거리나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애초 하루 한두 번씩 여객선이 다녔던 비안도는 십수 년 전 항로가 막혀 접근하기 어려워졌다.2002년부터 군산∼선유도∼비안도를 잇는 여객선이 선유도까지만 운항하고 종착지인 비안도까지 가지 않았다.여객선사의 수입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뱃길이 완전히 끊긴 시기는 군산해양수산청이 비안도 항로를 폐쇄한 2014년 12월이다.이에 비안도, 두리도 주민은 자구책으로 소형어선 20척을 띄워 지역 주민과 학교 교사 등을 수송해왔다.섬 주민이 개인 소유의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 건 '죽음의 항해'를 이어온 것이다.주민들은 소형어선 침몰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따라 수십 차례 간담회가 열렸고 지자체와 행정기관, 주민의 갈등은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모두의 이해와 도움으로 17년 만에 섬 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조정됐다"며 "하루속히 도선을 건조하고 운항을 시작해 섬 주민의 해상 교통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골프장 7∼8곳 압수수색…김태우 수사관 라운딩 기록 등 확보'접대 골프 의혹' 사업가, 과거 민자사업 관련 공무원에 뇌물 혐의 유죄 판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한 축인 '골프 접대'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8곳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 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으며, 청와대의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부적절한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검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업자와 직원들과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압수수색으로 라운딩 기록, 비용 결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김 수사관이 누구와 어떤 경위에서 골프를 쳤으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향응 제공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업가 최모씨는 과거 정부 부처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최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봉담-금곡간 도로' 사업 등에서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2010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당시 가명으로 공무원과 골프를 친 사실 등도 파악됐다.최씨는 김 수사관의 최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골프를 잘 못 친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런 해명이 과거 판결로 인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골프 의혹 등 비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수사관의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최씨가 10여년 전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만큼 최씨의 행적과 김 수사관의 특감반 활동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등의 의혹 등도 받는다.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사 추이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논콩 전량 수매·밀 비축제 도입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는 땅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누적 10GW의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를 위해 올 한해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깎아주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펼쳐왔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아직 주변 여건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농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이를 수용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여건이 미흡하다"며 "농촌 지역 송배전 설비 부족, 초기 투자 부담,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소극적"이라고 짚었다.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휴농지나 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를 위주로 활용하면서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우선 내년 초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력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공사는 수상, 농협은 육상 태양광 사업을 맡는다.또 농어촌공사는 수익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농협은 사업을 위한 출자를 승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해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다만, 최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국회, 민원인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 899곳을 대상으로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해 내년 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된다.농식품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사후관리나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지원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책자금 지원, 부담금 감면,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쌀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쌀 편중을 줄이고자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를 늘린다.농식품부는 쌀 이외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기계화 비율을 지난해 58%에서 2022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농사에 필요한 배수 시설도 대폭 손본다.이 외에도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밀 비축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정부 수매를 늘리고, 군·학교 급식 등 소비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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