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직불제도 개편, 중소농민까지 포용해야"
"곡물 자급률, 식량안보에 중요…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에 큰 도움"
"개방화로 농업 본연가치 상실…'살충제 계란' 혼선 교훈 삼아야"
문대통령 "농정혁신 못하고 가치창출 부족…패러다임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농업 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 및 재해 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고가 아주 많았다"면서도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보다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만한 성과"라며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도 확대되고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 부분 회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 분야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천명 늘어날 정도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별히 치하하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개방화가 이뤄지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문제,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는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업무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며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토론 도중에는 "이상기온으로 세계 식량사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선다.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팜'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을 봐도 생산성을 높였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신소재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기술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중동 등 해외에 대규모로 수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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