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는 땅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누적 10GW의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깎아주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펼쳐왔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아직 주변 여건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이를 수용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여건이 미흡하다"며 "농촌 지역 송배전 설비 부족, 초기 투자 부담,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휴농지나 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를 위주로 활용하면서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내년 초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력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수상, 농협은 육상 태양광 사업을 맡는다.
또 농어촌공사는 수익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농협은 사업을 위한 출자를 승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해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국회, 민원인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 899곳을 대상으로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해 내년 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사후관리나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지원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책자금 지원, 부담금 감면,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쌀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쌀 편중을 줄이고자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를 늘린다.
농식품부는 쌀 이외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기계화 비율을 지난해 58%에서 2022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농사에 필요한 배수 시설도 대폭 손본다.
이 외에도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밀 비축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정부 수매를 늘리고, 군·학교 급식 등 소비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지난 5일 찾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비응도 유수지. 5만2000여 장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37만2182㎥ 규모 유수지 수면의 60%를 뒤덮고 있었다. 물 위에 끝없이 펼쳐진 패널이 장관을 연출했다. 수면에서 철제 부유물 위를 오가며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눈에 띄었다.발전소는 다음달 초 완공될 예정이다. 발전량은 총 18만2000㎾로 완공되면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소 중 최대 규모다. LS산전과 군산지역 기업들이 결성한 피엔디솔라 컨소시엄이 군산시가 소유한 유수지 수면을 임차하고, 남동발전이 발전설비를 건설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천환 남동발전 태양광개발부장은 “향후 10년 내 건설에 든 비용 431억원을 회수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각광받는 수상 태양광태양광발전은 설치면적당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을 내려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저렴한 땅을 찾던 태양광 사업자들은 산지를 매입해 나무를 잘라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태양광발전을 장려했는데 환경이 파괴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의 저렴한 땅을 매입해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도 속출했다.수상 태양광발전은 이 같은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저수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해 ‘수면 임대료’를 내면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단점은 있다. 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는 육상 태양광 설치비의 30%가 추가로 든다. 육상 태양광 패널에서 납 등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패널을 물에 띄우기 위한 부력체를 구입하는 비용이다.군산 비응도 유수지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다. 우선 산단 안에 있어 주민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다. 빗물을 저장해 바다로 내보내는 유수지 특성상 수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수위 변동폭이 2~3m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상징성을 감안해 다음달 초 완공에 맞춰 군산 산단 내에서 ‘재생에너지 3020 선포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증 채 안 됐는데 난립 우려도이번 수상 태양광발전소 완공으로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 18곳에서 1만7000㎾의 수상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충남 당진 석문호(10만㎾)와 대호호(10만㎾), 전남 고흥호(8만㎾) 등 담수호 세 곳에 총 28만㎾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항만 내 공유수면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남동발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산지 태양광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블루오션’인 수상 태양광 사업 인기가 더 높아졌다”며 “보조금을 노린 사업체들이 수상 태양광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성이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1000㎾급 이상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4~2015년이다. 장기적으로 수중 생태계나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태양광 패널이 장시간 태풍 등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면 금속 성분이 물에 녹아 수질오염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육상 태양광보다 변수가 많고 유지 보수하려면 수시로 물 위를 오가야 하는 탓에 수상 태양광의 1000㎾당 연간 운영비는 육상 태양광(3000만원)에 비해 50% 높다. 냉각 효과 덕에 육상 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이 역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다. 남동발전이 먼저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운영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전량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영업 비밀’이라며 거절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 운영상 시행착오 등이 생겨 예상보다 발전량 데이터가 낮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군산=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시범 도입 앞두고 가맹률 3%…카드수수료 인하로 메리트 줄어40% 소득공제는 강점…"결제사업자 부담 줄이고 소비자 혜택 늘려야""신청서는 받아갔는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18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상가 한 커피숍 직원은 '제로페이'를 할 거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인근 옷가게 점주 역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또 다른 매장 주인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춘 제로페이 도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에서 출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세하면서 부산 등 전국 단위 서비스로 커졌다.그러나 정작 시범 도입을 코앞에 둔 이날까지 서울시청 주변 상인들조차 제로페이 도입 일정을 잘 모르는 분위기였다.제로페이는 중간 단계 없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계좌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소비자가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와 20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진다.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에는 가맹점 확보가 필수로 꼽힌다.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가맹을 신청한 점포는 약 2만곳으로, 서울 시내 소상공인 점포의 3%에 불과하다.그나마 가맹점의 절반 이상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다.제로페이의 최대 강점인 수수료 0%(연 매출 8억원 이하)에도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이미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 내년부터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돼 제로페이와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제로페이는 전년도 매출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내년 1월 말부터 동일한 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이 1.4∼1.6%로 기존보다 0.5%포인트가량 줄어든다.여기에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1∼0.4%대까지 내려간다.갈길 바쁜 서울시는 이달 3일 26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이어 이날 5천개의 약국을 회원사로 둔 서울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확대에 나섰다.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의 최대 혜택은 40% 소득공제율이다.신용카드(15%)와 현금(30%)의 소득공제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별도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하지만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포인트와 할인·할부 혜택을 내세운 카드와 비교하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와 서울시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제공 등을 검토 중이지만, 수수료 수입 없이 결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나 은행 등이 이런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지는 불투명하다.서울시는 우선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이달 말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협업해 구매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QR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이 방식은 기존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자 QR 방식과 달리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의 유선망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밴사가 부담해야 한다.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브리프' 기고 글에서 "누군가 (관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또한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본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페이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랭질환자도 증가세…지난해 632명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3천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정부가 올겨울 취약시설을 매일 점검하기로 하는 등 대비 강화에 나섰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설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278억원으로 조사됐다.이는 최근 30년 연평균 피해액 1천20억원과 비교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다.행안부는 다만 "최근 10년간 피해의 94%가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시설에 집중됐다"며 개인의 주의를 당부했다.행안부는 대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구조적으로 적설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매일 점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고속도로·국도 마비에 대비해 제설 취약구간은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도 증가세다.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 2016년 441명이었다가 2017년 632명을 기록했다.행안부는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은 저체온증 증세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곧장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연합뉴스
